[노트북을 열며] ‘오송참사’ 중대재해처벌…검찰의 판단만 남았다
[노트북을 열며] ‘오송참사’ 중대재해처벌…검찰의 판단만 남았다
유가족·생존자협의회, 김영환·이범석·이상래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오송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8.17 11: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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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지난 7월 15일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오송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통해 공무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충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 인사 조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최고책임자는 비껴가고 말단공무원과 부단체장 인사에만 그치며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참사 책임론에 여론의 무게가 실렸다.

오송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의 핵심은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최고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해야 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최저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강한 처벌법이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최고책임자는 자치단체장이 된다.

지난 8일 청주상생포럼C+가 ‘오송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를 주제로 실시한 중대시민재해 적용 근거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오송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 결함과 또 다른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이 중첩하여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고발도 잇따랐다.

지난 16일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는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한다”며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는지난 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 참사의 주된 원인은 폭우 자체가 아니라 관리와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이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천명했다.

참사 직후인 지난달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며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고발한다”고 가장 먼저 중대재해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겨졌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시민과 희생자 유가족, 목격자이자 생존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관련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도출됐다.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합당한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 결정권은 검찰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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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kim 2023-08-18 12:44:18
무고한 시민을 죽인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들에게는, 단지 내 편, 혹은 그들을 구속하면 정권에게 비판이 발생할까 좀비정권의 눈치만 보는 정치검찰의 모습.....다음 정권에서 이거 그대로 놔둔다면 진짜 나라 망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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