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법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
국익 핑계로 한동훈 출장비 사용 내역 공개 거부했던 법무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8.2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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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출처 :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법원이 출장 중 일부 기간 공식일정이 없어 논란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 장관은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기간 중 사흘 공식 일정이 없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중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국익 핑계를 대고 거부했다. 그러자 '세금도둑잡아라'는 "식사나 숙박비를 어디서 얼마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외교관계에 지장이 오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출장비 집행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며 작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세금도둑잡아라는 뉴스타파와 제휴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검증 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모두 사용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부실한 상태로 주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영수증의 잉크가 휘발되어 생긴 것이라는 얼토당토 안 한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법무부는 국익을 핑계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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