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청구 심사 수리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청구 심사 수리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7일 1차 회의 열어 '가결'…구형서 의원 "신중해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9.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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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첫 문턱을 넘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첫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은 7일 오전 11시 48분쯤부터 1차 회의를 열어 두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회의는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의원간담회가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10여 분 지연된 뒤 시작됐다.

회의에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청구권자 수가 요건에 부합하고 제출 기한을 준수했기에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구형서 의원(민주·천안4)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폐지안이 수리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도의의장 명의로 30일 이내 조례안이 발의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와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에 회부된다.

다만 언제 발의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아직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각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도청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유지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간 집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6일 폐지를 주장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도의회에 기본조례 2만170명, 학생조례 2만1031명분의 서명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 발의의 경우 총 1만2073명의 유효 서명 수가 충족돼야 의회운영위 심의를 거쳐 최종 발의된다

청구인 명부 검증 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는데, 기본조례는 1만2282명, 학생조례는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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