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승려 도박, 기소하는데만 5년…재판은 몇 년?
법주사 승려 도박, 기소하는데만 5년…재판은 몇 년?
검찰 약식기소 불복한 승려 6명 정식재판 청구…혐의 부인 준비기일만 2차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9.1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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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이 지난 6월 22일 청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법주사 승려 도박 사건이 사건발생 5년 만에 기소됐지만, 혐의에 대한 판결은 또 얼마나 걸릴지 관심이 쏠려있다.

앞서 2018년 법주사 경내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간 도박을 벌인 혐의로 승려 7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5년이 지난 후 벌금 300만~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승려 중 1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했지만 나머지 6명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애초 이번 사건은 ‘승려들의 도박’으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의 수사가 5년이나 지연되면서 “봐주기 아니냐?”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난무했다.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을 때도 사건 범위와 사회적 파장을 비교할 때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법주사 주지에 대해서는 해외 공조를 이유로 기소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결국 같이 도박을 벌인 이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6명의 승려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왜 이들이 ‘불편한 여론’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고 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 끌기의 조짐은 재판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식재판 첫날인 지난 6월 22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심리 공판이 열렸고, 이후 지난 12일 두 번째로 공판준비기일 공판이 열렸다. 두 번의 공판에서 승려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는 심리와 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돼야 하지만, 이들이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4일로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일반인의 도박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의자 측이 증거채택을 놓고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벌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유튜브 명진TV는 ‘불교뉴스브리핑’에서 법주사 승려 도박 사건에 대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일인가? 적당히 무마하고 덮고 넘어가기는 없었는지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변호사 사서 얼마든지 질질 끌 수 있다. 또한 재판 당사자들(검찰)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일방적으로 한쪽(도박 승려들)에 치우쳐, 피의자들의 변론에 의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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