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수리·발의는 위법"
"충남 인권조례 폐지 수리·발의는 위법"
충남 시민사회단체 대전지방법원에 조길연 의장 상대 처분 취소 행정소송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9.14 1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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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지방법원에 충남 인권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을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14일 오전 제기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지방법원에 충남 인권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을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14일 오전 제기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지방법원에 충남 인권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을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14일 오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기본조례 폐지안 소송에는 천안 등 도민 16명이, 학생조례에는 학생 4명 등 1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도내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같은 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는 이두규 변호사와 공익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소송 제기 경위와 폐지안의 위법성, 법령위반사항 등을 설명했다.

먼저 학생조례와 관련 장 변호사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명부를 열람해 검토한 결과 학생조례 폐지안 청구인 명부는 표지가 1장이었고, 나머지는 대상이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지에 2만여 명의 서명이 첨부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동일필적 등도 다수 발견됐다는 게 장 변호사의 주장.

다음으로 기본조례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조례는 헌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도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건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다음으로 기본조례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조례는 헌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도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건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장 변호사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폐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 조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주민 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그는 “인권옹호관과 센터는 행정기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다. 폐지안에는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도의회는 이를 각하해야 하지만 수리했다”고 지했다.

다음으로 기본조례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조례는 헌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도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됐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건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인권보호 사무를 지자체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조례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삼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오와 혐오가 종교에 기반해 충남의 인권 행정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도의회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사안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월 6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도의회에 기본조례(2만170명)와 학생조례(2만1031명) 폐지안에 대한 서명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을 통해 기본조례는 1만2282명, 학생조례는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은 7일 폐지안을 수리·의결했고, 조 의장은 11일 두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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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3-09-14 18:46:14
그럼 그렇지. 역시 대한민국 교사가 죽던 말던 상관없는 종북 민주노총 전교조! 국힘은 충남 도민들이 다수로 뽑아줘도 또 멍청하게 당할꺼나?
저번 지선에서 몰살당한것 기억 안나니? 또 그러고싶음? 혹은 전교조 말처럼 충남 국힘 의원들은 정말 멍청한거냐? 의장, 교육위원장 모두 국힘이잖아. 그럼 민주당 애덜 잘하는것처럼 바로 상정시켜! 본회의가서
서둘러 투표로 폐기해!
전교조 눈치 볼 것이 뭐가있어? 조례 폐지는 충북도의원 고유의 업무인데!

종북 전교조 쓰레기 산물 학생인권조례 서둘러 폐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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