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길고양이 보호 조례와 반쪽 자유
[노트북을 열며] 길고양이 보호 조례와 반쪽 자유
꽃을 꺾는 자유와 꽃을 심는 자유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09.17 15:17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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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좋든 싫든 2023년을 살고 있다. 정의의 답은 더는 한 가지가 아니며, 사람들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저마다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우리는 좋든 싫든 2023년을 살고 있다. 정의의 답은 더는 한 가지가 아니며, 사람들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저마다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우리는 좋든 싫든 2023년을 살고 있다. 정의의 답은 더는 한 가지가 아니며, 사람들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저마다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길고양이 인식개선과 개체 수 조절 등에 대한 다수의 의무 규정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후 시의회 홈페이지에 약 2000건에 달하는 찬반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천안시민이 아닌 자가 참여한 것이었다.

포털에 ‘천안’, ‘길고양이’, ‘조례’만 검색해도 카페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천안시의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찬반의견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는 게시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65만 천안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가는 사안임에도 정작 참여를 당부한 것은 타지 사람들일 수 있다는 점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지난 13일 열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 2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난 13일 열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 2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난 13일 열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 2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김철환 위원장은 방청 중인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찬성론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례를 반대하는 한 경비원은 한 캣맘이 설치한 급식소로 인해 우천 시 지하주차장에 떠다니는 고양이 배설물을 치우는 것과 차량 스크래치 민원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캣맘은 “지들이나 불편하지”라고 비아냥대는 것은 물론 반대론자들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구시렁댔다.

앞서 김구 선생은 지난 '백범일지'에서 자유에 관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짐승들과 같이 제 배를 채우기에 애쓰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되 타인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겐 꽃을 꺾는 자유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이들이 의회에서 경솔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을 무시하고, 나아가 천안시민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다.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사람 간의 갈등과 시민-고양이 공존을 추구한다던 취지와는 달리 한 쪽에 치우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진=천안시의회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사람 간의 갈등과 시민-고양이 공존을 추구한다던 취지와는 달리 다소 한 쪽에 치우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진=천안시의회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사람 간의 갈등과 시민-고양이 공존을 추구한다던 취지와는 달리 다소 한 쪽에 치우친 내용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다. 

무분별한 사설급식소에 대한 안전장치는 교육과 홍보가 전부였다.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 시 고양이가 몰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만큼 강제 조항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다.

이번 보류 결정과 관련해 복 의원은 지난 14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찬반 토론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연말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조례안 재상정 전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해 양쪽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진정한 갈등 해소와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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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9-20 14:19:25
특정동물만 대우하고 편애하는 법에 반대하면 반사회적인 학대범으로 몰아가는 꼬라지가 마치 사이비종교 광신도나 다름이 없음 자기네들이야말로 수틀리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 누구보고 범죄자 취급하는지

ㅇㅇ 2023-09-20 10:29:14
이젠 우리나라도 동물에 대한 의식이 선진국입니다. 아직도 과거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때리고, 천시, 굶겨죽이고, 잡아먹는 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많군요. 몰려다니면서 어떤 짓을 하는지?

ㅇㅇ 2023-09-19 12:43:45
‘주목할 만한 점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천안시민이 아닌 자가 참여한 것이었다.’
무슨 글을 조례안 통과 반대한 인간들은 다 천안 시민인 것처럼 쓰네 굿모닝충청 ㅋㅋ 아무리 언론사 취급도 못 받는 곳이라지만 중립적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네

. 2023-09-19 05:49:11
천안시민으로서 정말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ㄹ45 2023-09-19 01:44:45
애초에 귀여운것만 보호하는 논리를 가진 것들이라 말 자체가 안통함. 과연. 고양이가. 돼지처럼 생겼어도 지금처럼 거품을 물었을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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