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하게 호소하는 장문의 호소문을 남겼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호소합니다〉는 제목의 장문의 호소문을 올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은 저들이 씌운 홍보기술입니다.”고 하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제안보위협 최대무기징역 선고’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두고 증거 없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공산주의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며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와 무관한 근거 없고, 일방적이고, 극단적 예단을 적은 검찰 정권의 목적은 이재명대표를 거대사회악인 것처럼 여론 몰이해 사회적으로 격리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시장시절 개인비리이므로 민주당과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한동훈의 주장에 넘어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고,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악의 평범성’에 해당합니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장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녀는 “만일 이재명이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1위가 아니었더라면 대장동 가짜뉴스와 허위제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 민주당 후보로 윤석열과 맞서는 일도 없었더라면 나아가 백현동이니 쌍방울이니 하며 엮이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에 본인과 가족, 측근들이 사법 명예살인, 사법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막아야 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가해이고 박해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전체주의는 스스로를 전체주의라 하지 않고 민족, 민주, 애국 따위로 포장하며 법과 언론 홍보기술을 동원해 전체주의자 한 사람에게 모든 힘과 권위를 복종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대의견을 조롱하고 불온세력으로 몰아내고 끝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킵니다. 지금 윤정권은 그런 쪽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추미애 전 장관은 ‘입법독재’라는 언론의 프레임에 놀아나 ‘중’을 ‘등’으로 양보해 검찰 독재의 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또다시 ‘방탄 국회’라는 불명예가 듣기 싫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위험한 반민주, 반법치, 반사회적 폭거를 용인하는 악의 방조자가 되는 것입니다.”고 해 또 다시 기성 언론의 가증스러운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이 이런 호소문을 쓴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신상 안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주당은 구조적 불의의 근본을 직시하고 차단해 국민을 지키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입니다.”고 자신이 이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내면서 ‘윤석열의 난’을 겪은 사람이고 또 그 ‘윤석열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물이다. 그 당시 이낙연 지도부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전 장관이 홀로 싸우는 동안 엉덩이를 뒤로 빼며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