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5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심층 보도를 했다. 

우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대북송금,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당시 200억 원 배임, 마지막 세 번째는 변호사 사칭 건이다. 이 중 대북송금 건에 대해서는 더탐사가 얼마전에 직접 제보자 X와 함께 마카오 현장 취재를 단행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도박으로 탕진한 자금을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백현동 200억 원 배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도했다. 즉, 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외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선거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허가한 것인지에 대한 보도이다.

만일 그 용도변경이 이재명 대표가 청탁 받고 한 것이라면, 검찰은 최소한 성남시에 "용도변경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었던 국토부 공무원들을 제대로 소환조사했어야 정상일 것인데 '백현동 조사팀'은 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더탐사가 해당 국토부 공무원들을 확인하고 인터뷰하기까지 하루면 충분했는데, 검사가 안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우선 백현동 개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렇다. 2015년에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으로 이전했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선거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주어서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노골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 맞서고 있다. 그럼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당 국토부 직원이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이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백현동 부지가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이어서,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대기업 본사나 R&D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3차례나 성남시를 압박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존 언론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게 두 번이라 하지만, 2015년 1월에 한 번 더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내 기초지자체를 압박했는데, 해당 공문을 보낸 직원을 전혀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수사를 맡은 엄희준부장 이하 검찰들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한 인물인 김인섭의 정체다.

김인섭은 2000년 초기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냈으니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 지금은 부동산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다. 한동훈 장관과 정치 검찰은 이 점을 부각시켜서, 김인섭이 유동규 이상의 이재명 비선실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김인섭이 설령 개인비리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 해도, 이런 인물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뒤집을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검찰의 주장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부합하는 당시 정황 증거들이 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시는 분명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데드라인까지 정해 놓고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그러니 식품연구원도 이런 박근혜 정부를 믿고 부지를 민간매각하겠다며 성남시를 압박했던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저런 노골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공약했고, 결국 2014년에도 성남시장에 재선됐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 압박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놓고 검찰을 움직여 이재명 성남시장 죽이기에 나섰다. 이런 사실이 대장동 세력의 녹취록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국토부가 위와 같이 백현동 부지를 대놓고 민간에 매각하라는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까지 대며 저렇게 압박하자, 성남시는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는 책임 회피를 위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결국 성남시는 이런 국토부 답변을 근거로 식품연구원 요청을 반려했다. 국토부가 성남시 도시계획을 뒤집을 근거도 없다는데, 성남시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받아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조중동 등 수구 언론들은 여기까지만 보도하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재명이 용도변경한 거니까 이재명 범죄다!”고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자 국토부는 세 번째 공문을 보냈는데 아예 대놓고 용도변경을 하라고, 속내를 드러낸 문건이었다. 한달 전까지는 콕 찝어서 질의해도 "알아서 해"라던 국토부가, 이제 와서 적극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더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했다"라고까지 했다.

거기다 식품연구원은 기고만장해져서, 무려 24번이나 성남시에 이 지역 아파트 건설을 일반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엄희준 이하 검찰들과 조중동 등 수구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재명 악마화’ 작업에만 치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을 알렸는데 검찰은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묶어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 자신들이 숱하게 저지른 피의사실공표는 누가 책임질까? 검찰의 숱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본격적인 재판 이전부터 친검 언론들의 마녀사냥 협잡질로 피해를 본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한편, 더탐사 취재진들은 엄희준 이하 정치 검찰들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던 문제의 인물들을 직접 만났다. 우선 당시 국토부 주무관이자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추성훈 과장을 만났다. 그는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보냈던 그 공문은 압력을 가한 게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또한 그 공문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본인 판단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박근호 부동산기획과장을 만났는데 그 역시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국토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 다음으로 만났던 정승희 기획국장 역시 본인은 부정했으나 그는 남경필 지사 당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파견하자마자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압박하는 공문을 보냈던 장본인이고, 용도 변경을 완료하고 나서 바로 경기도로 복귀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 당시 이 사람의 답변을 통해서도 검찰은 백현동 건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백현동의 부적절한 용도변경에 국토부가 개입했는지는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사람은 한술 더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는데 왜 그냥 변경 안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본심이 이후에 드러나는데 자기들이 보낸 그 반복적인 공문이 압력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압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것인지 궁금증만 더해준다. 

한편, 지난 22일 더탐사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배신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추렸는데 그 직후에 반론 혹은 정정보도를 요청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 더탐사의 보도를 인용한 본지에도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 갑)실에서 정정보도 요청이 왔다.

더탐사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지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던 조승래, 민홍철 의원 외에도 김태년, 박광온, 백혜련, 서삼석, 송기헌, 유동수, 임종성, 임호선, 전혜숙, 홍성국 의원 등이었다고 한다. 특히 민홍철 의원의 경우 보좌진이 관리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입장을 찾기 어려워 오해가 있었고 개인 소셜 미디어에 부결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의원이 직접 밝히지 않고 의원'실'에서 부결을 표명한 의원들도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윤호중, 정춘숙, 고용진, 최인호 의원 등이다. 반대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거나 본인이 가결표를 행사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인물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박용진, 송갑석,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홍기원, 홍영표 의원 등이다. 이 중 이원욱, 조응천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출당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들이다.

그 밖에 더탐사 보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결표 행사를 했다고 간접 인증했고 또한 직접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상민 의원이다. 그리고 역시 그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김종민 의원도 있다. 이상민, 김종민 두 의원 모두 역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출당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