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3無'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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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구성에 충청권·전문성·지방분권 실종…객관성 담보된 인사 시스템 절실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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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이하 지방시대위) 민간위원 위촉과 관련 충청권·전문성·자치분권이 실종됐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이하 지방시대위) 민간위원 위촉과 관련 충청권·전문성·자치분권이 실종됐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후 제대로 된 인사를 발굴하기 위해선 객관성이 담보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당초 논란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균형발전시민사회)’가 서울에 편중된 민간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됐다.

이들에 따르면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했는데, 서울 거주자가 9명으로 절반을 넘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문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대구 3명, 전북 2명, 경북·경남·부산·강원·전남 각 1명씩 위촉됐는데, 충청권과 제주, 광주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은 커졌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합심해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이들 지자체를 연계할 민간위원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위원들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적잖은 민간위원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인사인 만큼 향후 이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더욱이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우동기 위원장의 추천 인사들은 상당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 주도의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위원들은 향후 중앙부처 관료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행정조직 특성상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만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임기 2년 동안 이들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위원에 포함된 전문가들마저도 균형발전 전공자들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에 있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균형발전만 강조한 나머지 자치분권은 도외시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향후 자치분권 정책은 동력을 상실한 채 되레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희망은 아직 위촉되지 않은 국회의장 추천 2명의 민간위원에 충청권 출신의 자치분권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여·야 정계 인사들의 입맛에 따라 추천하는 만큼 기대를 갖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가 제 기능을 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의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위촉에 있어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부 각 부처 장관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현행 민권위원 추천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부적합한 민간위원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충청권·전문성·자치분권’을 두루 갖춘 지방시대위 민간위원을 발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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