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증거채택 공방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증거채택 공방
검찰 "기가도니 영상물 증거로 채택돼야"
박 시장 측 "증거 수집 과정 위법성 있어 증거능력 없다"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10.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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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증거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증거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증거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0일 오후 4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기가도니’ 영상물을 언급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기가도니 영상물 자체는 박 시장이 언제부터 보고받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기획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도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의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 선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위법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이 변호인은 “이 사건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선별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압색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언제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 7일 진행된 1차 압색 영장에는 공무원 선거 관여에 대한 사실은 전혀 범죄사실로 하고 있지 않고, 박 시장과 공무원 등에 대해 이 사건 선거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을 빠뜨려 당선목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만 기재돼 있다”며 “이후 같은 해 9월 28일 진행된 공무원 A씨의 핸드폰 전자정보 선별과정 중 우연히 확인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이 관여돼 있다는 것을 인지한 수사관이 기존 압수수색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선거 관련 정보를 압수해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 선별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법 수집된 증거가 많다”며 “따라서 이 사건 증거들뿐만 아니라 그에 파생되는 2차적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박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이미 1심에서 피고인 신문이 4시간 30분가량 장시간 이뤄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채택 여부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에 관해 얼마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보고자로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을 증인 신청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 B씨의 경우 천안시청 내부에서 피고들 간 어떤 식의 보고 절차를 진행해 왔는지 옆에서 지켜봤던 인물이기에 재심의하고자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추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정리해 달라”며 “만약 변경된다면 변호인들은 입장을 결정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3차 공판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4시 10분 제23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업적이나 공보물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면되지 않았다. 검사의 증명이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카드 뉴스 담당 공무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공무원은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를, 선거캠프 홍보팀장은 허위진술을 난무해 구형보다 높은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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