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국립경찰병원 분원과 37만 아산시민
[노트북을 열며] 국립경찰병원 분원과 37만 아산시민
상급종합병원 500석→일반종합병원 300석 규모 축소 우려…"예타 면제를"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10.1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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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충남 아산시민들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하 분원)을 원안 대로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충남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11일 오전 충남 아산시민들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하 분원)을 원안대로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충남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11일 오전 충남 아산시민들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하 분원)을 원안대로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분원은 온양 초사동 일원에 총면적 8만1118㎡의 상급종합병원(500병상) 규모로, 2026년 초에 착공해 2028년 말 개원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500억 원 상당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다.

이날 시민들은 분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거치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충분치 못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규모의 일반종합병원 설립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일반적으로 B/C 값은 이용자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불리하게 나오기 마련이다. 아산시가 자체 용역을 줘서 B/C 값을 1 이상 뽑아낸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해도 울산의료원 B/C 값이 하락한 것처럼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시민들은 그냥 경찰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거점의료기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00병상으로 지역 완결 의료기관 구실을 하기엔 부족할 것이다.

원안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목이 20개 이상이지만, 일반종합병원은 9개다. 그마저도 300병상 이하는 7개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분원 건립 후에도 상급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찾아오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기차 타고 진료 보러 가는 현 상황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시민들이 원안대로 상급종합병원을 얻어내기 위해선 사실상 예타를 면제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아있는 카드는 ‘특별법’과 ‘국무회의’ 통과다. 

먼저 특별법은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아산갑)이 경찰복지법에 분원 예타 면제 조항을 추가해 발의한 상태고 다음 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의 카드는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로 대전·서부산·진주의료원이 이 방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받은 바 있다.

다만 국무회의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정치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은 표가 있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므로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

시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인들을 향해 “분원을 원안대로 건립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역소멸’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운운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37만 아산시민과 함께하고 싶다면, 정치인들도 더 빠르게 움직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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