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상대 살라미 기소 시도?
檢, 이재명 대표 상대 살라미 기소 시도?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0.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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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이
12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함께 적시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뺐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17%p 차 이상의 큰 격차로 대패한 후 곧바로 다시 검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보름 만의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은 빼고 기소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별건 기소를 하는 ‘살라미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으며 검찰을 성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방검찰청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팀 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진상 전 실장도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해당 재판이 아직 시작 단계이고,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은 기소에서 빠졌는데 두 사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또한 최근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면서 그동안 수사 중이었던 이 대표 및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을 부서별로 재배치해 전담토록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관련 의혹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 전담팀으로 운영될 계획이라 한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겠다고 혈안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 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했다. 실제로 배임죄는 특성상 혐의 입증이 어렵고 외국에는 이 ‘배임죄’라는 죄목이 없는 경우도 많다.

검찰의 이른바 살라미 기소 방침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궐선거 결과가 어제 나오고 나서 바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여러번의 우연이 겹치게 되면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야당 대표 괴롭히기,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세가지 혐의로 영장심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건 하나만을 쪼개서 기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검찰을 ‘스토커’로 묘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뒀다"고 꼬집었다.

또 강 대변인은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며 "민생경제 위기에 국민은 죽어가는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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