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국회의원 vs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격돌'
정경희 국회의원 vs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격돌'
충청권 교육청 대상 교육위 국정감사서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감" vs "유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0.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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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비례)이 충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진행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비례)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격돌했다.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진행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비례)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격돌했다.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진행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먼저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12일 충남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중 “서이초 선생님 이후 몇십만 명이 모인 시위 현장에서 ‘조례가 문제다. 그게 본질이다.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 선생님들은 없없다”고 답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냐? 교육감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셨냐?”며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편협한 자기주장만 하는게 교육감이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시는지 참 대단하다. 이러니 김 교육감이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감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조례로 인한 과도한 학생인권보호가 교권 추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를 부정하는 건 전교조와 야당 밖에 없다”며 “현장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존치시킬 궁리만 하고 있지, 진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옹호관만 있지 교권옹호관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자체적으로 조례가 시행 중인 전국 7개 교육청에 의견을 조회, 5곳에서는 개정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과 인천은 반대했다. 다만 인천은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만큼 충남만 조례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게 도민의 진짜 민심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앞장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그릇된 주장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그런 뜻이 아닌데 과잉 전달된 것 같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충남은 교권보호조례도 존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만 생각하는 교육감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정 의원이 김 교육감의 답변을 끊은 뒤 “교권보호 고시하고 조례가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이 궁금하다”고 쏘아붙였다.

김 교육감은 “발언 기회를 달라. 이렇게 되면 취재를 하는 언론인들은 제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토로했고, 정 의원의 발언 시간 초과로 질의는 마무리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구을)은 김 교육감에 힘을 실어줬다.

자신이 여의도에서 열린 교원단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한 뒤 "당시 (교원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권을 회복해달라는 동시에 학생 인권도 존중해 달라는 입장이었다"며 "흔히 보수적인 교육감이라고 평가받는 교육감님들께서도 조례와 교권을 연동하지 말고 두 분야를 다 존중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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