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만찬 영수증 없다고 버티는 대통령실
횟집 만찬 영수증 없다고 버티는 대통령실
자료가 있는데 거짓말 했나? 아니면 얻어먹고 다녔나?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0.2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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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일광수산 횟집에서 '윤핵관'들과 만찬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일광수산 횟집에서 '윤핵관'들과 만찬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일광수산 횟집에서 만찬을 한 바 있었다. 그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면상의 명분은 2030 부산엑스포 개최 독려였지만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여의도를 떠나 민생에선 협치를 잘할 수 있다는 상징적 현장"이었고, "만찬을 마치고 나오니 시민들이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며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행사 다음 날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하 변호사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냈다. 그리고 1차 변론이 지난 12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쇼킹’한 일이 벌어졌다.

원고인 하 변호사가 "당시 만찬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었고 비용도 대통령실이 결제했다고 했다"며 거듭 자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통령비서실 측 변호사는 "확인해 보니 회식비 액수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역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해운대 일광횟집 회식비 관련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이 갖고 있지 않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장조차 법정에서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던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던 일광횟집 만찬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관련 행정소송 1심 변론 당시 벌어진 '쇼킹'한 상황.(이미지 출처 : 뉴스타파)

24일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의 기사 〈‘윤석열 해운대 횟집 만찬’ 소송...‘거짓말인가, 얻어먹고 다녔나’〉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의 ‘횟집 횟식비 자료 부존재’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측이 주장한 그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2023년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만찬을 한 행위는 명백하게 실재한 사실이다. 또한 이 만찬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행사였다. 그 사실은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에 대한 언론사의 기사들.(이미지 출처 : 뉴스타파)

세계일보는 지난 4월 8일 기사 〈대통령실, ‘尹 부산 횟집’ 파장에 “여야 협치 상징적·공식적 만찬 자리”〉라 보도했고 동아일보 또한 4월 7일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7일 공식 만찬 자리였음을 강조”했다. 뉴시스의 지난 4월 10일 기사에도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사실이 적혀 있다.

또한 지난 4월 9일 한겨레도 “횟집 쪽은 당시 1~3층에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다. 음식값은 대통령실이 계산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회식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만찬이었다”고 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분명히 일광횟집 만찬 식대를 결제한 쪽은 대통령실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비서실은 회식비 영수증 등 관련 지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2가지 가능성을 상정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할 경우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먹고 다녔을’ 경우이다. 박중석 기자는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게 지적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만찬의 비용은 대통령실이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대통령비서실은 재판에서 회식비 지출 증빙자료가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료가 중간에 폐기되거나 분실된 게 아니라 애초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했다”는 언론 보도와 어긋난다. 회식비 영수증이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대통령비서실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의 “회식비 지출 증빙자료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가 생긴다.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얻어먹었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행사였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이 회식비 지출 증빙자료를 ‘생산·관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사비로 계산했거나 또는 다른 기관이 대신 지불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 보도와 일광횟집 주인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그 때 상황은 이렇다. 일광횟집 4층엔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50명분이 예약되어 있었고 아래층에는 대통령실 수행원 30여 명을 위한 6만 원짜리 식사 코스가 예약되어 있었다. 참고로 설명하면 일광횟집이 있는 곳은 건물 전체를 그 횟집이 다 사용하고 있다. 당시 횟집 주인의 말에 따르면, 예약한 인원 중 2~3명만 빠진 것으로 전해졌고, 따라서 회식비는 최소 600만 원(술값 제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과 함께 만찬을 했던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일광수산 횟집. 보시다시피 이 건물 전체는 모두 횟집이 쓰고 있다.(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과 함께 만찬을 했던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일광수산 횟집. 보시다시피 이 건물 전체는 모두 횟집이 쓰고 있다.(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회식비 지출 자료의 부존재를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이런 대통령비서실의 만행으로 인해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고 직격했다. ① 자료가 있는 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② 예산이 부족하든, 다른 이유에서든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행사의 비용을 누군가가 대신 냄으로써 ‘얻어먹고 다니는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자가 ‘도덕적’ 문제라면, 후자는 ‘대통령의 체통’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판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꼭꼭 감추려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대통령의 일광수산 횟집 만찬의 식대 비용과 지급 주체에 대한 비밀은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은 오는 12월 7일 열릴 예정이라 한다. 뉴스타파 측 설명에 따르면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함께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예산 정보(특수활동비 등)의 공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같은 날 잡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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