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국 의원 발의로 추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결국 의원 발의로 추진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25일 도의회 접수…"잘못된 인권개념 추종"
시민단체 반발…"발의 의원 25명 심판할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0.26 16:20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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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남도의회에 지난 25일 의안 번호 제621호로 폐지안이 접수된 것. (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남도의회에 지난 25일 의안 번호 제621호로 폐지안이 접수된 것. (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충남도의회에 지난 25일 의안 번호 제621호로 폐지안이 접수된 것.

앞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폐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 도의회가 이를 수리한 뒤 지난달 11일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그러자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다음 달 16일까지 정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대표 발의자는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을 통해 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폐지안에는 25명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신순옥 의원(비례)을 제외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5명도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특히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 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 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인권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 폐지 이유로 제시한 세 가지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헌법과 세계인권조약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이라며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도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효력을 2회나 걸쳐 정지했다”며 “긴급 효력 정지를 무시한 채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비 종교관에 기대어 조례 폐지에 동의한 의원 25명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것임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도 논평을 통해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2대 도의회는 전체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역시 국민의힘(전체 8석 중 6석) 의석 수가 많다.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48회 정례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열린다. 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당분간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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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3 2023-10-31 18:09:24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써주세요!

학부모2 2023-10-31 17:21:44
교사와 부모간 갈등 부추기고 자기 부모도 신고하라고 하는 학인조... 정말 답없다!!
폐지가 답이다

김경진 2023-10-31 10:33:54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들 죽어가고 애들 망칩니다. 어서 폐지해주세요.

김기정 2023-10-30 16:45:10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안 찬성

ㅇㅇ 2023-10-30 15:59:27
개똥덩어리같은.인간의 탈을.쓴 괴물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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