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 기부
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 기부
뉴라이트 사관에 함몰된 윤석열 정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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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는 갈수록 수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출처 : MBC 스트레이트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는 갈수록 수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출처 : MBC 스트레이트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돈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만은 명백히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독재자인데다 뉴라이트가 ‘국부(國父)’로 추대하려 하고 있는 인물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성공을 응원한다.”고 말하며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모금운동을 시작했으며 10월 26일 기준 약 55억 원이 모였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4·19 민주혁명에 의해 물러나긴 했지만, 정부를 수립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세웠다”고 평가했던 바 있다. 즉, 이승만이란 인물에 대해 '독재자'란 인식보다는 '개국자'에 더 치중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역사적으로 이미 독재자로 규정된 인물이다. 그는 1948년부터 1960년 4.19 혁명으로 축출되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장기집권을 한 인물이다. 또한 1952년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등으로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마구 뜯어 고치며 헌법 질서를 파괴했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다. 헌법이 제정되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2번이나 법을 바꾼 것이다.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나온 사사오입 개헌 장면. 당시 개헌을 하려면 정족수가 재적 의원 203명의 2/3인 136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자유당 정권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수까지 동원해 203명의 2/3는 135.333....이라는 핑계로 135명만 되어도 정족수가 된다며 날치기로 가결시켰다.(출처 : 야인시대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나온 1954년 사사오입 개헌 장면. 당시 개헌을 하려면 정족수가 재적 의원 203명의 2/3인 136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자유당 정권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수까지 동원해 203명의 2/3는 135.333....이라는 핑계로 135명만 되어도 정족수가 된다며 날치기로 가결시켰다.(출처 : 야인시대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그는 자신의 취약했던 정치 기반을 채우기 위해 친일파 출신들을 등용했으며 끝내 최운하 등 친일 경찰들을 앞세워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특경대 습격사건 등을 일으켜 친일파 청산 및 처벌을 위해 수립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다. 반민특위의 좌절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과 그에 빌붙었던 친일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내놓은 것이 바로 ‘반공’이었다.

오랫동안 이승만이란 인물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았는데 그를 다시 긍정적으로 ‘재평가’한 집단이 21세기 들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 집단이 바로 뉴라이트였다. 뉴라이트는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국절 명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법통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계승된다고 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통치를 당한 시기를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라고 부른 것이다. ‘일제시대’라고 부를 경우 ‘고려시대’, ‘조선시대’처럼 일제를 우리의 합법 정부, 국가로 인식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일제 강점기엔 엄연히 우리의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일제는 우리 영토를 불법 강점한 것에 불과하기에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상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므로 북한도 우리 영토이고 북한 정권은 한반도 북부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된다. 즉, 1919년부터 우리의 국가는 대한민국이었고 1948년에 한반도 북부를 김일성 등 공산세력들이 무단 점거해 국가를 참칭하고 있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건국절’ 명칭은 이 때문에 부적절하다.

건국절 명칭 뿐 아니라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아예 ‘국부(國父)’ 즉, 나라의 아버지로 추대를 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민중 혁명으로 인해 쫓겨난 독재자를 미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성금(?)을 기부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 요직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그 때문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뉴라이트들의 이념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기부사건 또한 정부 요직에 포진한 뉴라이트 출신들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승만은 비록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공헌한 인물이기는 하나 본인 임기를 연장하려 헌법을 뜯어고치고 국민들을 억압한 독재자였다. 이런 독재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성금을 기부했다는 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뉴라이트란 세력들이 얼마나 국가를 좀 먹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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