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민 절규하는데 ‘건전재정’만 강조"
이재명, "尹, 국민 절규하는데 ‘건전재정’만 강조"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 확대해야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11.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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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 재편과 침체기에는 과거와 다른 대응과 정책이 필요하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가계와 기업이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계 실질소득이 줄었고,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라며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 그리고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가계가 기업의 빚 부담도 정부가 나눠져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 달라’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이제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2분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97년 IMF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며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이 돼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된다.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가 성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해 내수를 회복하고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 강화와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세 공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년의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월 3만 원의 ‘청년 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해 가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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