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편해야"
충남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편해야"
폐지 찬성 압장 밝히고 교육인권조례 입법 압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1.0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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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강조해 오히려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안이 통과돼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인권조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49명 가운데 96.6%(820명)이 인권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교사노조는 “인권조례에는 교육을 위해 뒷받침돼야 할 교권, 학부모의 알 권리, 학생의 학습권을 상호 존중할 세부 대책과 학생 책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조항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성에 대한 개방적 가치관까지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보장하는 등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학생에게 음주와 흡연도 보장해줘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인권조례는 교사를 ‘교육 포기자’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교사노조는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회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교권과 학생 인권,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안이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 충남도의회가 지난 9월 발의했다.

그러나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의 제동으로 폐지안 효력이 이달 중순까지 정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최근 발의했다. 폐지안은 오는 6일부터 열리는 348회 정례회 기간 처리될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의 폐지안 심사는 다음 달 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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