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부동산공화국’에서 ‘부채공화국’으로 
[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부동산공화국’에서 ‘부채공화국’으로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11.09 13: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사진=신용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한민국이 ‘가계부채’의 수렁에 깊게 빠져들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투자와 소비 그리고 성장까지 발목을 잡고 우리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만들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나서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갭투자와 영끌’ 열풍에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폭등에 따른 ‘영끌’ 열풍에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늘어만 가는 가계대출의 증가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빚에 허덕이며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국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초과하였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대출자 수가 무려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급기야 전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빚이 더 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꾸준히 늘어난 데에는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정부가 빚을 떠안는 방식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경기 살리는 방안으로 사용해왔고 정부 대신 가계가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귀결된 차이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소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까지 내세우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왔고,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인해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긴 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되려 집값이 폭등하여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에 불황 기조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는 등 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안정화를 시도하였다. 결국, 역대 정부 모두 부동산에서 시작하여 부동산으로 부채를 늘리게 만드는 ‘영끌’과 ‘갭투자’로 대변되는 ‘부동산공화국’의 악순환을 만들어 온 것이다.

또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비율(DSR) 산정 만기를 축소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을 두고는 정책 추진상 일관되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이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정부 당국이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른 대출 관리 및 규제를 해 온 관행과 고무줄 같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일관성을 잃었던 대가로 오늘날의 ‘부채공화국’을 맞았다는 비판이다.

더 큰 우려는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세대나 계층 및 어느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외환위기의 몇십 배에 달하는 충격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의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의 부메랑이 ‘빚 폭탄’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돈 벌어 빚만 갚다가 끝난다.”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은 2030 청년층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년간 ‘영끌·빚투’로 늘어난 빚 476조 원 가운데 2030의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학자금이나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급증하여 소액 대출 연체의 70%가 2030 세대이다. 폭등하는 집값에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에 청년층 ‘영끌’이 증가하는 과정에 고금리까지 겹치다 보니 청년층의 채무상환 능력에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2030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도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공적 채무조정 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전년 동기 대비 40.9%나 급증하는 현상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정도까지 가계부채 위기가 심각해진 원인에는 낮은 대출 문턱 등 금융시스템의 문제도 크다는 지적대로 완화된 국내 은행의 대출 관행 등 은행 산업의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고, 규제 강화 여파로 인한 풍선효과로 금리는 높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된다.

정부가 연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듯이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변동형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전세 DSR 및 총량규제’까지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은 대한민국의 금융불안지수를 상승시키고 그 수치가 높아질수록 금융 불안도 커지는 덫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대내외 충격에 허약한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노출시키게 된다. 사회적 위험도 동시에 커져서 빚 못 갚는 사람은 불성실하다고 낙인찍는 위험한 생각이 광범위하게 번져 국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도 크다.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부동산공화국”에서 “부채공화국”으로 만드는 신공(?)을 오랫동안 보여줬듯이, 이제는 거꾸로 가계부채와 일자리 문제 및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 처방으로 ‘이자로 이자를 막는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신공을 발휘해야만 하는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민 2023-11-09 15:40:46
윤재앙 반드시 탄핵!!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