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또는 반액 삭감 예고
野,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또는 반액 삭감 예고
"소명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액" 강조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1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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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및 업추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간 검찰 특수활동비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눈 먼 돈처럼 사용되었음이 뉴스타파와 부산MBC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투명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최소 50%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15일 새벽에 나온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특활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 갑)이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명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액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감액은 전액이 될 수도 있고 반액이 될 수도 있다는 지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불투명한 특활비 예산에 대해서 최소 50%는 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특활비TF 첫 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이유는 그간 특수활동비가 ‘눈 먼 돈’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사유와 금액·지급 대상을 간략히 적으면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다.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가 제한돼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특활비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집행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특활비 규모는 1,237억 3,64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6억 4,800만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 특활비는 80억원이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된 경우가 많았다.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주기적으로 상납받아 마치 대통령의 내탕금(內帑金)처럼 쓰였음이 2018년에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심지어 두 정부는 대북 첩보에 쓸 대북공작금마저도 유용했음이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뉴스타파 기사를 통해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자신들 회식 비용에 가져다 쓰고 영수증을 일부러 가리고 등사하여 어디에 몇 시에 썼는지를 감추는 꼼수를 쓴 사실이 알려졌다. 그리고 부산MBC 보도를 통해 부산의 검찰기관 3곳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모아뒀다가 새 특수활동비를 지급 받기 전에 현금으로 뽑아 쓴 사실도 알려졌다. 과연 이런 사례가 부산에서만 국한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이월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특정업무경비 증액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우선 2017∼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시절의 대검찰청이 남은 특활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 사용해 국가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사실 규명에 전력을 쏟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전년도 예산에서 쓰지 못한 돈은 법무부에 반환한 뒤 새해에는 새롭게 배정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시 대검이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보고한 뒤 남은 돈을 챙겨놨다가 다시 쓴 것 아니냐는 것이 의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그 외에도 검찰이 특활비를 오남용한 사례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2021년 8개월간 매달 6만 9,800원의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임대에 사용하고, 지난해에는 간부 전출 기념사진으로 특활비 10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례가 광주지검 장흥지청 뿐 아니라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특정업무경비를 올해보다 3.4% 증액 편성한 부분도 추궁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삭감할 방침이라 전했다. 특정업무경비가 ‘제2의 특활비’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실별로 불투명한 특활비를 둘러싼 추가 의혹을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활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까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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