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활비 삭감 예고에 검찰 반발
野 특활비 삭감 예고에 검찰 반발
"사비 들여 수사하는데 특활비 삭감은 가혹하다"고 반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16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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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출처 : 국회방송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 반액 내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15일 저녁에 나온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에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면서도 특활비 삭감 시 일선청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검찰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들어 179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반토막 났고, 해경과 비슷한 수준인데 야권이 검찰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돈줄이 잘릴 위기에 놓이자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이 애걸복걸하고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집행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와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반 이상은 결제 일시와 장소를 가리고 등사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 외에 쪼개기 결제를 한 부분도 발견됐고 근무지를 이탈해 비싼 식당에서 식대 결제를 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또 그와는 별도로 부산MBC 자체 취재로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던 시기인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자료가 부산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렸다. 추가로 부산의 3개 검찰 기관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쟁여뒀다가 새 특활비를 지급받기 전에 인출해서 쓴 사실도 밝혀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일이 세부 용처를 소명하라는 건 수사현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에 활용 가능한 검찰 예산은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활비로 나뉜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각 482억 원, 80억 원이다. 변화무쌍한 수사 실무상 영수증으로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 특활비 항목이 꼭 필요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란 인물이 15일 “주말에는 특경비 사용에 제약이 많아 주말 조사 시 식비 등은 검사가 개인 돈을 지출하고 특활비로 보전받기도 한다”며 “수사관들이 마약 정보원을 만나거나, 검거‧잠복 근무 등을 하는 경우 비용을 일일이 영수증 증빙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마약 위장수사를 위해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입하거나, 압수수색 현장 사전 답사, 압수수색 물품이 많아 용달 트럭을 부르는 경우 등은 사비를 지출하고 특활비로 사후 보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예산 업무에 정통한 검찰 간부란 인물은 “특경비는 철저히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해 제약이 많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수사에 필요해 택시를 불러도 청에서 출발한 경우에만 특경비 처리가 가능한 식”이라고 말했다. 또 한 부장검사란 인물은 “수사관 등 20명이 압수수색을 나가서 밥 한 끼만 먹어도 20만원”이라며 “평검사 시절 인지부서에 근무할 때도 매달 150만~200만원씩 사비를 지출했었는데 이런 비용은 사실상 특활비로 전부 보전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외에 검찰에서는 특활비를 검사가 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진영논리로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간부들에게 “언제까지 특활비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가 검사 시절 월급을 집에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다. 수사비는 늘 부족하기 마련”이라며 “검사들을 부패 집단인 것처럼만 얘기하고, 자기 진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 검찰은 설 땅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검찰은 특활비 절반가량은 격려금 목적으로, 검찰총장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것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특정 청이나 부서에서 수사 활동을 많이 하면 총장이 사후 보전 성격으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격려금’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용돈처럼 보는 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수사를 많이 안 하는 부서에 규칙적으로 주면 오히려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2017~2019년 특활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써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 역시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이미 지출 결의가 이뤄진 것이고 연초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수사비 특성상 해를 넘겨 사용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 법무부의 ‘정보보안비’ 명목 예산이 사실상 특활비를 대체했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법무부 정보보안비는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예산으로, 수사에 쓰이는 검찰 특활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검찰 간부는 “특활비가 반토막 나 80억 원인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일선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경비로 처리가 어려운 최소한의 예산을 특활비로 잡아놓은 것인데 일일이 영수증으로 증빙하라는 건 사실상 특활비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 기밀을 핑계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 검찰이다. 그리고 공개한 영수증도 반 이상이 결제 일시와 장소를 가리고 등사해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게 했다. 이 사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잉크가 휘발됐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 측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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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2023-11-16 11:24:43
이원석 검찰총장님! 불의로 정의를 구원하지 않는다..! 불의로 정의를 구현하면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노름판에서 판돈을 아무리 따도 그게 다 불법입니다.공무원이 분수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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