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버스터미널·공설운동장 이전 보류"
김돈곤 청양군수 "버스터미널·공설운동장 이전 보류"
11월 언론 브리핑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 여건 설명
재정자립도 9.4%, 국·도비 확보 절실…“대형 사업 추진 어려워”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1.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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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충남 청양군의 내년도 살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때문인데,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압박도 커졌다. 당장 숙원사업인 시내·외 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이전 사업 추진도 잠정 보류될 전망이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충남 청양군의 내년도 살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때문인데,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압박도 커졌다. 당장 숙원사업인 시내·외 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이전 사업 추진도 잠정 보류될 전망이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충남 청양군의 내년도 살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때문인데,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면서 압박도 커졌다.

당장 숙원사업인 시내·외 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이전 사업 추진도 잠정 보류될 전망이다.

김돈곤 군수는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언론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 여건을 설명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는 정부 본예산 대비 약 54조 원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도 11조 원 감액·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도 올해보다 8조5000억 원 감소한 상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군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 올해 본예산 5100억 원 중 지방교부세는 50% 이상(2577억 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9.4%, 재정자주도는 57.4%다.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는 올해 403억 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309억 원 감소가 전망,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려면 자체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군의 세입여건은 올해 정리추경안 기준 512억 원에 불과해 증대에 한계가 있다.

군은 일반산업단지와 민간 아파트 준공, 골프장 조성 등으로 재원 확충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군은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4.8%(299억 원) 감액한 5924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감액 편성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군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비롯해 13건 239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비는 투입 시기 조정·연기를 결정했다.

보조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반영을 자제하고, 집행률 저조 등 부진사업은 규모를 축소한다. 다만 농업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키로 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을 사용,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군수는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은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376억 원으로 사업비의 2.5배 이상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 군수는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은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376억 원으로 사업비의 2.5배 이상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 군수는 “내년에는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군 핵심사업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군 여건상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이 이어지면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군수도 “당초 계획했던 대형 사업들의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며 공설운동장과 터미널 이전 사업을 거론했다.

김 군수는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이 사업은 잠정 보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376억 원으로 사업비의 2.5배 이상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들은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군민들에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군수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여건 악화로 군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저는 군민들의 엄청난 저력을 믿고 있다. 2년 연속 호우피해 아픔을 겪었지만 보란 듯이 극복했다”고 말했다.

“전국을 선도하는 청양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와 8기의 성공적인 군정성과는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청양이 다함께 행복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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