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곳, 尹과 이정섭 공수처에 고발
시민단체 2곳, 尹과 이정섭 공수처에 고발
尹은 국고손실죄, 이정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각 고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28 17: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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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섭 검사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사진 제공 :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과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따른 국고손실죄로, 이정섭 검사는 처남 마약 수사 무마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국고손실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 낭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두 시민단체는 현재 우리 법에는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정해진 용도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말에 발생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씨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국정원장 3인 그리고 최경환 전 의원 등이 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함께 알렸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음을 강조했다.

두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죄를 수사하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돈 봉투를 돌리며 엄청난 세금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액수도 적지 않으며 ‘일부’ 자료로 확인된 명절 떡값만 2억 5,000만 원에 달하니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타인에겐 엄정하다 못해 가혹하기 그지없는 형벌을 내린 주체였기에 더욱 법 앞에 겸손해야 했으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도죄를 수사하며 도둑질을 하고 강도죄를 수사하며 강도짓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 법을 따를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그가 단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즉,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두 시민단체는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수사할 때 적용한 법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을 덧붙였다.

그리고 두 시민단체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핵심 참고인인 처남댁 강미정 씨가 남편 조 씨의 대마 흡연 당시 사용한 카트리지를 임의 제출했음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빼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수사 방해한 의혹이다. 거기에 더해 27일 한국일보에서 이정섭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동원해 타인의 전과기록을 불법 조회한 사실까지도 추가했다.

끝으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공수처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지금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이 일부 타락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일벌백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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