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헌법에서 '검찰 영장 독점' 조항 빼야"
조국 전 장관 "헌법에서 '검찰 영장 독점' 조항 빼야"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11.29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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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지방분권 세종회의 주최 '조국 북콘서트'

헌법 개헌 관련 "지방분권 조문 넣어 개정 필요"

"전세계에 검찰이 영장 독점하는 곳 없다,

윤 대통령 처남 사례만 봐도 문제점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 요청해도 1년동안 안 해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의 영장독점권에 대해 “조항을 빼버려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의 영장독점권에 대해 “조항을 빼버려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의 영장독점권 조항을 빼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조국 전 장관이 헌법개정과 관련해 전한 말이다.

이날 사회자인 이강진 전 정무부시장은 조국 전 장관에게 “우리 헌법이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중점으로 제정되다 보니 경제 민주화 등 다른 시대상황이 소홀이 다뤄진 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 재벌독재, 이어서 검재독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 있는데, 이와 관련 앞으로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라고 물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돼 있다”라며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을 넣어서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분권공화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한다”라며 “1조 1항이 제일 중요하다. 프랑스처럼 분권공화국을 넣게 되면 지방분권이 강화될 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독점돼 있다”라며 “이건 전세계를 봐도 유례 없는 일이다. 다른 나라는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 비서장이었던 김기춘 씨가 윤석열, 박정희 정권의 핵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이익을 얻기 위해 영자 청구권을 독점으로 헌법에 넣어버렸다”라며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아무리 해도 검사가 영장 청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각종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는 사람인데,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해도 1년 동안이나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를 안 하는 동안 그는 휴대폰을 가지고 뭘 했겠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영장 독점’, 그 조항을 당장 빼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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