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등 28개사 카카오 상대 가처분 신청
굿모닝충청 등 28개사 카카오 상대 가처분 신청
뉴스검색 기본값 콘텐츠제휴사 제한 관련 "알권리 침해, 서비스이용권 제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12.0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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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을 비롯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인신협) 소속 언론사 등 29개사가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카카오(다음)를 상대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신협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을 비롯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인신협) 소속 언론사 등 28개사가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카카오(다음)를 상대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신협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을 비롯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인신협) 소속 언론사 등 28개사가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카카오(다음)를 상대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터넷신문사들이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Daum)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로 제한한 것은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신협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총 1176개사이며, 이중 CP사는 146개(12.41%)에 불과하다는 것.

이번 조치로 인해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의 양은 종전 대비 약 10분의 1로 줄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뉴스검색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그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해야만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 방법 변경은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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