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를"
충남도의회 교육위 조례 폐지안 심사 앞두고 성명…"교권보장과 대립 관계 아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2.0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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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5일 오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숙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5일 오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숙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5일 오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숙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로 교실 내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과도한 두발과 복장 규제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조례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하지만 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조화롭게 보장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또 “학교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다.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조례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은 지난 10월 25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교육위는 8명 중 국민의힘이 6명인 만큼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교육위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이어 폐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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