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미 5가지 탄핵 사유 있다"
"尹, 이미 5가지 탄핵 사유 있다"
오마이뉴스,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죄' 해당 주장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2.08 07: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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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그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그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오마이뉴스가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의 주장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의 이 날 기사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남용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적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꼽아보면 먼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미 대략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 ▲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사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수사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농단 ▲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친일적 해법 강행 ▲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전쟁위기 조장. 여기에 권한 남용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유라는 것이다. 특히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기사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1991년 12월 27일에 나온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다.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률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행위는 비록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는 탄핵소추와 심판이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글쓴이는 “대부분 법원 판례로 인정되던 것을 법제화 측면이 큰 것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법원의 판례로 인정된 것을 비로소 국회가 법제화한 것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제멋대로 날렸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서에 대해서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윤 대통령의 거부 사유를 법원은 애초부터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야말로 진짜 ‘형평과 정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사용자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가짜 ‘형평과 정의’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거부권 행사는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 ‘삼권분립 무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글쓴이는 이 점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해당 오피니언에서 언중유골(言中有骨)에 가까운 말을 남겼다. 그 마지막 말은 이렇다.

“정당성 없는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탄핵이라는 헌법적·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둔 많은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었음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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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2:01:51
새처럼날겠다고쑈하다개되라

ㄱ ㅐ ㄱ ㅏㅌㅇ ㅡㄴ 2023-12-18 15:26:01
개같네

... 2023-12-13 15:26:12
암담하다, 암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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