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중부내륙발전특별법 통과, 이제 시작이다
[노트북을 열며] 중부내륙발전특별법 통과, 이제 시작이다
충북도,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이용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심에 서야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12.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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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적용 범위.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도가 생긴지 127년만의 뜻깊은 일”이라고 자평하며 법안제정 과정의 긴박함을 표출했다.

이 법의 출발은 대외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함이고, 충북도 입장에서는 빼어난 자연환경속에 살고 있는 이유로 받는 규제로 인한 불합리함과 불편함의 해소다.

법안 제정을 위한 지난 1년은 드라마틱했다. 연내 제정이 안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자동페기될 만큼 시간이 촉박했다. 이에 충북도와 정치권은 물론 민관정 공동위원회까지 구성돼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다.

어찌됐든 법안은 통과됐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이 수립되면 관계 장관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충북도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에 통보된 후 각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게 된다.

먼저 발전계획과 보전계획이 상충하는 만큼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제쳐두고, 지나친 개발일변도로 흐를 경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역사적 과오를 남길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발전계획이 수립될 경우 38개 법률의 인·허가 사항이 고시·공고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힘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도 적용된다. 국가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다.

그만큼 개발계획에 담기는 하나하나의 사항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서 충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충북의 충주댐과 대청댐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특별한 희생’을 보상 받기위한 목적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초 조사가 시작된다. 기초조사부터 정확하게 이뤄져야 종합계획이 충실해 지는 만큼 성실히 임임해야 한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해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이 이뤄질수 있도록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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