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교육인권조례 제정 목소리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교육인권조례 제정 목소리도
민주당 충남도당, 4개 시·군 YMCA, 충남교사노조 18일 논평·성명 잇따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2.1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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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은 18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어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폐지안에 대해 대전지법이 다음 달 18일까지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무엇이 이리도 급해 통과시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은 누가 폐지한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제정된 지 3년도 안 됐다.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된다”며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도내 4개 시·군(천안·아산·서산·당진) YMCA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반인권적인 도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교육청의 재의요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조는 “조례 폐지가 의결된 상황에서 관련 논쟁이 불필요하게 지속돼 자칫 문제의 핵심과 멀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현실을 외면한 개인, 노조, 정당 차원의 신념이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며 “교사와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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