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19일 주간업무보고회의 통해 공식 입장 밝혀…"민주적 절차 정당성 훼손" 지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2.1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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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재의요구를 받은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나오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그러나 도의회 의석 수가 국민의힘이 다수인 만큼 현재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2대 도의회는 전체 47석 중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교육감은 19일 오전 충남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도의회가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의요구 절차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간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제한 뒤 “앞서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도의회를 겨냥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 생각한다”며 힘줘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5일,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대표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이었다.

만약 재의 표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병도 교육국장은 15일 기자회견 당시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 “지금 답변하기엔 성급하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한편 다음 회기인 349회 임시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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