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지철 교육감 유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지철 교육감 유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움직임 관련 22일 성명 통해 비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12.2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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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김 교육감이 재의요구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김 교육감이 재의요구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김 교육감이 재의요구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으로 투표해 의결한 안건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이후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12대 의회 초반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과 홍성현 부의장(국민·천안1)은 ‘왜 아무도 대응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는 아무런 대응 없이 관망하다 서이초 사건 이후로 개정이냐 폐지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제정 당시 특정 단체 및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함께 교육청이 9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공청회 자리를 가졌으며, 현재 김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9개 시·도의 학생들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야만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가?”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면 지난 30~40년 전처럼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의원들은 “김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재의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학생 인권만 부각하고 책임과 권리를 외면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전체 47석 중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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