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오송참사 치유, 모든 공동체가 나서야 한다 
[노트북을 열며] 오송참사 치유, 모든 공동체가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 충북권 화두…법적·사회적·윤리적·정치적 책임 위한 대안 필요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12.2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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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폭우와 제방붕괴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참사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지난 7월 15일 폭우와 제방붕괴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참사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고책임자의 책임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회공동체와의 약속이며, 리더로서의 의무다. 하지만 오송참사는 누가 최고책임자인지, 그가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명확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자치단체에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1조 목적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송참사에 대해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등 참사와 관련된 그 어느 기관도, 기관의 장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지 않는다. 이는 책임의 무게가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까?, 아니면 책임을 지기 싫어서일까?

지난 22일 검찰은 참사 원인이 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이 구속기소 됐다. 참사 발생 159일 만에 첫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것을 알고도 묵인·방치해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는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이 요구하는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참사 관련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기대를 모았던 국회는 수박 겉핥기에도 못 미치는 국정감사로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고, 급기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등 지방정치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어이 시민들이 다시 나섰다. 시민단체와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오송참사는 정치, 사회, 행정, 시민 등 우리 지역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야 할 모두의 책임으로 남아있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모두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형사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만 모든 것을 기대서는 안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수사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오송참사를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여기서 시민의 할 일이 뚜렷해진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은 누가 오송참사를 치유할 수 있는 공약과 대안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그에게 투표해야 한다.

충북도에, 청주시에 사는 시민들이, 다시는 오송참사와 같은 비참한 인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주어진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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