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나?
尹,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나?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보도에 격노했다는 보도까지 등장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2.25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김건희 녹취록.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이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김건희 녹취록.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이다.(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머리기사의 보도를 두고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 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보도한 뉴스 1은 여권 관계자란 인물과의 통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조항과 시점을 제하면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유력 보수지에까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그에 대해 대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전 장관은 해당 발언 이틀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보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일에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야당의 특거멉은 총선 기간에)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총선 이후 특검' 주장이 여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조선일보는 다음 날인 21일에도 사설을 통해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아예 국민의힘에 주문을 하고 나섰다. 이 사설 내용에 대해선 본지에서도 이미 반박 사설을 올린 바 있다. 어쨌든 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시작으로 유사한 해석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론사 보도인지 콕 집어서 거론하지 않아 그를 격노하게 만든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전이든 후든 거론되는 것 자체가 심기에 거슬린다는 것이다. 실제 24일에도 KBS 일요진단에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관련해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 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수구 언론들이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씌우려는 프레임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들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① 문재인 정권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조사도 하지 못했다.

② 총선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법안을 굳이 총선 전에 하려는 것은 선거용 전략이다.

③ 특검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닌 야당 단독 추천은 특검의 중립성을 깨는 것이다.

크게 이 3가지 주장을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장은 엄연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성 언론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후 수사 본격화됐고, 결정적인 증거는 대선 전에 모두 확보됐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검찰 2년 수사’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두 번째 프레임도 그렇다. 김건희 특검법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거론된 사실이었지만 법사위를 틀어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엄호에 눈이 멀어 미루고 미룬 탓에 현재까지 지연된 것이다. 즉, 정부와 여당이 총선 전까지 지연시켜놓고 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어불성설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세 번째 프레임 역시 과거 2008년 초에 있었던 이명박 특검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 추천에서 빠진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저 3가지 주장 모두 ‘김건희 특검법’의 순수성을 오염시켜 여론을 틀어보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의 시도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을 낙하산으로 비대위원장에 꽂은 것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법’ 얘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틀어막으라고 한 것 같다. 한 장관이 의중을 읽지 못하고 ‘총선 후 처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의 언행으로 볼 때 28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법은 그가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만약 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가 그 동안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란 캐치프레이즈는 모두 허상이 되고 만다.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검사라는 이미지를 내세웠으면서 부인의 비리에 눈 감고 침묵하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자충수(自充手)를 둘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