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vs 충남도의회 국민의힘…교육 사업 차질 우려
충남교육청 vs 충남도의회 국민의힘…교육 사업 차질 우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두고 갈등 증폭
김지철 교육행정 견제·감시 심해질 듯…조길연 의장 중재력 발휘 요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2.2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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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본사DB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본사DB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이에 맞서 재의요구 등 행정절차를 밟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 

교육청의 재의요구로 갈등이 커지면서 향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폐지안은 지난 15일 열린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64번째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통해 재석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그러자 교육청은 즉각 입장문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19일 주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간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폐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주지하다시피 도의회는 전체 47석 중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이다.

도의회 의석수가 국민의힘이 다수인 만큼 의결 결과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최대한 설득을 통해 결과를 뒤바꾸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할 경우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의결 여부는 다음 달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리는 349회 임시회 기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재의결 여부는 다음 달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리는 349회 임시회 기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재의결 여부는 다음 달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리는 349회 임시회 기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육청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으로 투표해 의결한 안건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이후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김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재의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이제라도 학생 인권만 부각하고 책임과 권리를 외면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걱정도 적지 않다. 폐지안 의결 당시 4명이 불참했거나 이탈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논의 과정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결코 자신할 수 없는 구도다.

따라서 교육청이 남은 기간 얼마만큼 의원들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갈등으로 촉발된 도의회와의 관계다.

앞서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과 기록원 등 174억 원 규모의 계속 사업을 삭감한 바 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있음에도 교육청의 편의에 맞는 예산만 편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가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면서 사업 차질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이는 교육청의 끈질긴 설득이 원인이었겠지만,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폐지안을 둘러싼 갈등 이후에는 이마저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철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7월에는 12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예정된 만큼 국민의힘이 교육위에 저격수 역할을 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결국 피해는 학생 등 교육 공동체에 돌아가는 만큼 교육청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생과 협치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의 중재력 발휘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은 25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교육위에서 그동안 조례에 대해 수차례 폐지를 예고해왔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수정안 등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관망만 했다”며 “김 교육감은 폐지안이 의결되자 조례를 지키겠다는 의사만 밝히고 있다.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도의회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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