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부민원 ①] 청부민원 앞세워 언론 탄압한 방심위
[방심위 청부민원 ①] 청부민원 앞세워 언론 탄압한 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용 보도 방송사 탄압 위해 청부민원 동원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2.26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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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뉴스타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방송사를
지난 25일 뉴스타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들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방송사 심의를 요청하는 이른바 청부 민원을 넣은 사실을 보도했다.(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5일 뉴스타파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방송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류희림의 이른바 '청부 민원' 정황이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 탄압을 위해 친족과 지인 등을 앞세워 민원을 조작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탄압에는 호응보다는 비판이 많았던 사안이었는데 결국 조작 민원까지 앞세워 언론 탄압을 한 셈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방심위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1월 KBS, MBC, YTN, JTBC 4개 방송사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뉴스타파의 긴급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타임라인과 거의 궤를 같이 했다. 지난 8월 18일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해촉된 뒤 동시에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가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리고 2주 뒤에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및 금품거래 등을 이유로 신학림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4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뉴스타파를 겨냥해
지난 9월 4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뉴스타파를 겨냥해 '엄중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로부터 사흘 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 나와 뉴스타파를 겨냥해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오후 5시 반쯤부터 방심위 온라인 창구로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 방송한 KBS, MBC, JTBC, YTN 등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10시에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열렸는데 그 시점까지도 유사한 내용으로 무려 70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방송소위는 사무처에서 안건으로 올린 방송 관련 민원을 1차로 심의해 전체 회의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3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여당 측 추천위원인 허연회 위원이 기타 의견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말을 꺼냈다. 그 당시 오간 말은 이렇다.

지난 9월 5일에 열렸던 방송심의소위 회의록.(출처 : 뉴스타파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렇게 9월 5일 방송소위 회의록을 보면 전 날 저녁부터 쏟아진 민원이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인용 방송에 대해 신속 심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됐음을 알 수 있다. 방심위가 신속심의 결정을 한 그 날 용산 대통령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뉴스타파 보도에 “희대의 대선공작”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방송사들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결국 그 시발점은 9월 4일부터 잇달아 들어온 민원이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류희림 방송위원장의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한 청부성 조작 민원이었다는 것이 이번 뉴스타파 보도의 골자다.

뉴스타파는 군사작전처럼 벌어진 일련의 과정 배후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은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한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뉴스타파 측에서 이 신고서를 기반으로 취재한 결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중 최소 6명이 민원 신청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인과 주변 인물 역시 대거 동원됐다고 한다.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은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270여 건이 들어왔다고 한다.

지난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 심의 요청 민원은 총 270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 127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들
지난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 심의 요청 민원은 총 270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 127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지인, 관련 단체들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런데 이 중 최소 127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혹은 관련 단체 관계자가 낸 민원이란 것을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위원장은 이해 충돌 회피를 전혀 하려 하지 않고 심의 및 징계 관련 회의에 직접 참여했다.

청부성 조작 민원에 가담한 류희림 위원장의 친족들.
청부성 조작 민원에 가담한 류희림 위원장의 친족들.(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원인 가운데 류 위원장 가족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6명인데 동생 류OO, 동생의 부인 이OO, 아들 류OO, 처제 김OO, 동서 김OO, 그리고 조카 채OO라고 한다. 이들의 민원은 9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는데, 이 단체 관계자들도 민원을 넣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대표를 역임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도 이 청부성 조작 민원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출처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주문화엑스포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경주문화엑스포와 MOU를 맺은 예술단체 대표, 경주시 홍보자문위원 등 관련인도 6명이다. 또, 류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방심위 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했는데, 방송언어특위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박 모, 김 모 씨도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장 처음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다. 이 중 특히 박 씨는 류 위원장과의 인연이 깊다.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오기 직전까지 대표를 지낸 수구 성향 시민단체 '미디어연대'의 사무처장 출신이다. 또한 권익위 신고서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 관계인들의 민원 내용은 서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오타까지 똑같거나 거의 유사했다고 한다. 따라서 모종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서로 복붙해서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서로 복붙해서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출처 : 뉴스타파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위 내용처럼 심지어 물음표 오타가 난 민원 내용이 10여 명이 낸 민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누군가가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거나 명의를 빌려 신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밖에 박 모 씨가 낸 민원 내용은 20명 가까운 다른 민원인들이 낸 민원과 매우 유사하다.

국민권익위에 신고서를 접수한 이 제보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통신 정보에 대해 시청자 불만 민원 등을 접수받아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독립 민간기구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이 임명된 지난 9월 이후 방심위의 행보는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끌던 감사원처럼 마치 정권의 하명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청부성 조작 민원 사건 역시 독립 기관인 방심위의 수장이 정권의 '하명'을 실행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정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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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산이 2023-12-26 10:45:38
세상에 이런 일이~
고발사주랑 판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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