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조작 검사 탄핵소추 청원 국회 제출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조작 검사 탄핵소추 청원 국회 제출
추진할 시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에 이어 4번째 검사 탄핵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2.2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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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쌍방울 대북송금'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중인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만약 탄핵소추가 진행될 경우 탈북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와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각종 비위 혐의에 연루된 이정섭 검사에 이어 4번째 검사 탄핵이 된다.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사건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허위진술을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검사는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공개한 옥중 서신을 통해 검사들의 강압수사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 외에 시민언론 더탐사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마카오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을 검찰이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 있다.

변호인들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및 기망 등 기타 방법에 의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 1항 및 7항에 위반되며 형법 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 7항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닐 경우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형법 제123조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들은 위 헌법 조항과 형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65조 제1항 및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 및 결의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은 "청원서 내용과 같이 검사가 권력을 지렛대 삼아 수사 대상자를 회유·협박해 거짓 증언을 끌어낸 것이라면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절차로 청원서가 지적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탄핵소추를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인숙 의원은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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