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승려도박 수사 검사 ‘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법주사 승려도박 수사 검사 ‘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법주사 신도 등 고발인 측 지난 28일,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12.29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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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신도 등 고발인 측이 지난 28일 변호사를 통해 법주사 도박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 담당 검사 A 씨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고발인측/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보은군 법주사 승려 도박 문제가 수년간 사회적 이슈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도박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가 수사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법주사 신도 등 고발인 측은 지난 28일 변호사를 통해 법주사 도박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 담당 검사 A 씨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법주사 도박 승려 7명은 약식기소를 하고, ‘해외원정 도박 의혹’이 있는 법주사 주지 B 씨에게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거대한 사찰 주지의 압력과 로비로 인해 사건을 지연, 은폐’한다는 의혹과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주사 주지 B 씨는 해외원정 상습도박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며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중대한 범죄를 검찰은 지지부진하고 있다. 왜 검찰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고발인 측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판단돼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식으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주지검에 법주사 주지에 대한 기소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고, 청주지방법원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는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승려들에게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법주사 도박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 담당 검사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고발인측/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앞서 법주사 승려 도박 사건은 2020년 2월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도박 사건의 전말은 법주사 승려들이 2018년 10여 차례에 걸쳐 ‘포거’ 등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는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주지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더구나 도박 판돈이 300만~400만 원에 달했으며, 법주사 입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도박했다는 등 다양한 후문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고, 경찰은 주지 집무실과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2021년 6월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내려 다시 수사 하기를 반복했다. 

경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지난해 4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도박을 벌인 승려 7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고, 주지 B씨에게는 기소중지를 내렸다.

특히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은 승려 7명중 1명은 벌금을 냈으나, 나머지 6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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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4-02-14 14:31:43
요지음은 중 도 할 만 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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