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령 위배"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령 위배"
3일 충남도의회에 재의요구서 공식 제출…이르면 1월 임시회서 재의결 될 듯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1.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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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서를 3일 충남도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김복만, 홍성현 부의장.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서를 3일 충남도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김복만·홍성현 부의장.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서를 3일 충남도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굿모닝충청>이 입수한 총 15쪽 분량의 재의요구서를 보면 교육청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학생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 설치 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법령의 위반되는 사항을 담고 있다”고도 했다.

교육청은 또 조례에 근거에 운영 중인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등을 언급한 뒤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교육청의 인권 정책에 큰 차질을 야기하며 소수자 학생을 차별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령 위반 ▲학생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권 박탈 ▲학생 학습권 침해 ▲교육감 조직편성권 부당하게 침해 ▲헌법상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공익 침해 등을 재의 요구 배경으로 밝혔다.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서를 3일 충남도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11일 이전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11일 이전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재의결 여부는 다음 달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리는 349회 임시회 기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도의회는 전체 47석 중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32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걱정도 적지 않다.

폐지안 의결 당시 4명이 불참했거나 이탈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논의 과정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코 자신할 수 없는 구도다.

따라서 교육청이 남은 기간 얼마만큼 의원들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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