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병역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24년 병역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상반기, 병역면탈 조장 관련자 처벌 등 5개 항목 시행
- 하반기, 마약류 검사가 전체 입영대상자로 확대
-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 3개 항목은 이미 시행 중
  • 윤용 시민기자
  • 승인 2024.01.04 1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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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기자]

출처: 직접 촬영
출처: 직접 촬영

병무청은 2일과 3일에 걸쳐 2024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상반기에는 ▲동원훈련 단체 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등 5가지 항목이 새로 시행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동원훈련 단체 수송부터 예비군이 지참한 신분증, 종이 또는 디지털 통지서(병무청 앱, e-병무지갑)를 활용한 입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병무행정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돼 병무청은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2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금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은 2월부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5월에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또한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하반기부터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뤄지던 마약류 검사가 전체 대상자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병역판정검사 등 이동 중 부상자 국가부담 치료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등 3가지 항목은 올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따로 관리하는 별도관리대상(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그리고 병역판정이나 입영판정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다친 사람도 국가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고, 사이버 대응 임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작전병이 별도로 신설돼 운용된다.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세부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아두면 병역판정검사나 동원훈련, 기관복무 등 개인별 병역이행의 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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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맨 2024-01-04 16:29:19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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