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인 신상 공개 기준은?
경찰의 범인 신상 공개 기준은?
다방 업주 연쇄살인범 신상은 공개,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범 신상은 비공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1.10 17: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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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범 김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사진 출처 : SNS)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범 김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사진 출처 : SNS)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미수범 김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경기도 다방 업주 연쇄살인범의 신상은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찰의 오락가락한 행보와 잣대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범인 57세 남성 이영복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영복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에서, 지난 5일에는 경기 양주에서 각각 혼자 가게를 보던 여성들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영복의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통해 이영복의 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태도는 또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기 북부 다방 업주 연쇄살인사건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10일에야 김 씨의 범행 동기만 겨우 밝혔을 뿐 그의 당적이나 신상에 대해선 모두 비공개했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도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공개 사유이다.

이로 볼 때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범 김 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경찰의 오락가락한 잣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적 불신은 물론 음모론이 더욱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이미 미국의 뉴욕타임스조차도 김 씨의 실명이 김진성이고 66세의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신상을 밝혔는데 왜 정작 한국 경찰은 그의 신상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인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경기 북부 다방 업주 연쇄살인사건이 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었는지 여러 모로 경찰의 결정엔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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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uri 2024-01-10 22:42:20
조중동은 굿모닝 충청좀 배워라. 이런게 제대로된 기사다. 조중동에 조하준 같은 기자가 한명씩만 있었어도 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는 아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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