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23%…전액 납부 4개 법인
충남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23%…전액 납부 4개 법인
2022 회계연도 기준…54개 법인 중 납부율 27개는 납부율↓
8개 법인은 납부율 0%대…백종원 이사장 예덕학원은 소폭 상승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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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에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일부 법인의 납부율은 0%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충남교육청이 114억 원 가량의 혈세로 이를 메꿔주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에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일부 법인의 납부율은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남교육청이 114억 원 가량의 혈세로 이를 메꿔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에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일부 법인의 납부율은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남교육청이 114억 원 가량의 혈세로 이를 메꿔주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이행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인 스스로도 수익 구조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금, 연금, 기간제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 교육청에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굿모닝충청>이 교육청을 통해 제공받은 ‘2022 회계연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충남지역 54개(82개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3.9%다. 이는 전년도 24.3%보다 줄어든 수치다.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150억4800만 원인데, 실제 낸 돈은 35억9500만 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조광학원(둔포중) ▲건양교육재단(건양대병설건양중·건양고)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 ▲충남삼성학원(충남삼성고) 이렇게 4개 법인, 6개 학교에 불과했다.

이들 법인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중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광학원(둔포중)은 9만 원, 북일학원(북일고)는 61만 원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을 더 낸 경우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반면 27개 법인(37개 학교)의 납부율은 직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3개 법인은 납부율이 10%p 이상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향도학원(임성중) 13.02%p(13.53%→0.51%)▲감리교영명학원(공주영명고) 15.41%p(32.46%→17.05%)  ▲남양학원(서천여자정보고) 16.96%p(22.39%→5.43%) 하락했다.

교육청은 법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도 한몫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조광학원(둔포중) ▲건양교육재단(건양대병설건양중·건양고)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 ▲충남삼성학원(충남삼성고) 등 4개 법인 6개 학교에 불과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조광학원(둔포중) ▲건양교육재단(건양대병설건양중·건양고)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 ▲충남삼성학원(충남삼성고) 등 4개 법인 6개 학교에 불과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나머지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소폭 상승했다.

▲한일학원(한일고) 7.43%p(0.16%→7.59%), ▲진리학원(천안동성중) 8.29%p(1.58%→9.87%)씩 상승해 눈길을 끈다.

이들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난 결과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아카데미학원(연무고)과 정민학원(서야고)는 소폭 상승했는데, 납부율은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2021 회계연도 기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풀무학원(풀무농업고)는 1000만 원을 내 납부율을 1.30%로 끌어올렸다. 이 법인이 내야할 법정부담금은 7666만 원이었다.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복자학원(복자여중) 등 52개 법인, 0%대 납부율을 보인 곳은 명휘학원(호서중) 포함 8개 법인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인은 수익용 재산 감소로 법정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홍보대사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의 경우 예산고는 10.38%, 예화여고는 10.58%로 직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예덕학원이 예산시장 내 빈 점포 5개를 매입한 사실을 언급한 뒤 수익용 재산을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예산고는 4.63%, 예화여고는 3.59%였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0년 회계연도에선 예산고 10.10%, 예화여고 10%로 납부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2021년 회계연도에선 예산고와 예화여고 모두 10.22%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사학법인의 미부담금 114억5300만 원은 결국 교육청이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됐다.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임에도 법정부담금 의무이행에 대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청은 사학법인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무컨설팅 운영, 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도하는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말 관련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덕학원과 관련해선 “고수익 상가를 매입, 속도가 더디지만 과거보다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 올해 예정액을 조사 중인데 2023 회계기준으로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충남지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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