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대응부실 충북도 공무원2명 영장기각 "면죄부 아니다"
오송참사 대응부실 충북도 공무원2명 영장기각 "면죄부 아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 거듭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1.2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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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과정 공개와 최고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과정 공개와 최고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송참사 부실대응 관련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시민사회는 법원의 판단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후 미호강이 범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행복청과 충북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구속영장기각이 행복청이나 충북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오송참사 발생의 선행요인인 미호강 임시제방붕괴와 후행요인인 지하차도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앞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오송참사의 진상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한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며 최고책임자의 무관심·무능·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8시 54분쯤 오송참사 관련 당시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충북도 간부공무원 외에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은 기각됐고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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