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총리급 격상해야"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총리급 격상해야"
대전세종연구원 최길수 선임연구위원…"중앙부처 관련 사업, 모두 이관"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1.2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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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대전세종연구원 로고/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대전세종연구원 로고/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현재 장관급인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통합해 자치발전비서관을 신설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분권균형발전수석을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길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현안연구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균형발전 체계와 역대 정부 정책, 윤석열 정부 정책 등을 꼼꼼하게 짚었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 정책 추진 주체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됐다는 것.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업무나 관련 사업 등을 지방시대위원회로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 등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 해소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 지역 낙후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지방시대위원회 내부 별도의 연구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가칭 ‘지역균형발전연구실(부)’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피드백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최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주도의 전략수립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충청권 기회발전특구 공동 대응 TF 구성‧운영 ▲대전‧세종 대선 지역공약 공동 대응 TF 구성‧운영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운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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