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우려 목소리
대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우려 목소리
행정안전부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33% 인상 방침에 중구의회 등 추진
시민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 중 의정활동비 인상 적절치 않아"
지방의원들 환영과 우려…"의정활동비 턱없이 부족" vs "차라리 무보수"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1.3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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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정활동비 인상 방침에 따라 대전지역 기초·광역의회에서도 이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정부의 의정활동비 인상 방침에 따라 대전지역 기초·광역의회에서도 이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정부의 의정활동비 인상 방침에 따라 대전지역 기초·광역의회에서도 이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취지는 공감하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의회 역할 증대에 따라 기초·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 원이던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월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전국 예산 관리·집행기관인 지자체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대전의 경우 중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정자료수집·연기부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기존 110만 원에서 40만 원 늘어난 것이다.

구는 이를 확정하기 위해 내달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데, 큰 이견이 없는 이상 무난히 통과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경우도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 등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정부 재정여건도 여의치 않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일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시민 A 씨는 "보릿고개에 의정활동비 인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대전지역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B 의원은 "기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보수를 인상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C 의원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차라리 무보수로 가는 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마져 든다"고 토로했다.

시민사회의 경우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급인 월정수당은 차치하더라도 보조금 명목인 의정활동비의 사용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활동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성격의 금액이다. 그렇기에 그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지방의원은 겸직도 허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월정수당도 올리더니 올해는 의정활동비를 올린다면, 최소한 이 사용처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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