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청주시의 부실한 재난 대비 및 책임회피 논란
오송참사, 청주시의 부실한 재난 대비 및 책임회피 논란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발표
② 청주시의 부실한 대비 및 책임회피 “청주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2.0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오송참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굿모닝충청은 발표 개요와 주요 원인, 기관별 대처 문제점 등을 차례로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15일 폭우와 제방붕괴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참사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지난해 7월 15일 폭우와 제방붕괴로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참사 현장. 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해 간할 구역 내 재난의 총괄, 조정 업무를 하고 정보수집·전파와 상황관리·초동조치·지휘를 해야 한다.”

그동안 청주시는 오송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임시제방 붕괴와 궁평2지하차도 차량 통제 미흡과 관련해 소관부서가 행복청과 충북도라는 점에서 한 발짝 비껴간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오송참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했고, 청주시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재난 대응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위원회 결성 이후 추진해온 사고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 손익찬 변호사는 “청주시는 관할구역 내의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궁평2지하차도는 관할문제(충북도)로 청주시가 조치불능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람 시 피해를 입는 오송읍 궁평리 일원은 명백한 청주시 관할이기에 충분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위원회가 조사과정 중 면담한 지역주민(전 이장)에 따르면 제방 붕괴에 따른 침수대비 사전조치(주민대피 등)는 없었다”며 “’주민이 주민을 대피시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는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징후 자체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주시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작성한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는데 교량·고가차도·터널·지하차도·하상도로·배수로 등 18개 ‘침수·취약시설지역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79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충북도 관리주체인 묵방지하차도는 포함돼 있는데 궁평2지하차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장은 침수나 고립 등 통제상황 발생 시 도로통제, 우회도로 설정, 상황전파 등을 해야 한다”며 “청주시 매뉴얼상 출입 통제의 주관부서는 청주시 안전정책과이고 협업 기관으로 도로관리청과 경찰서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궁평2지하차도의 관할이 청주시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청주시의 ’책임회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미호강이 계획홍수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붕괴징후가 수차례 청주시 측에 전달된 상황에서 지하차도는 물론이고 임시제방 인근 주민에 대한 사전대치 조치가 없었던 것”이라며 청주시의 책임회피 부분을 질타했다.

조사위는 또한 ▲청주시 여름철 재해우려지역에 묵방지하차도는 포함됐지만 궁평2지하차도는 포함되지 않은 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문제 ▲재난 관련 정보의 유관기관 교류 여부 ▲청주시 재난대응 업무 소관부서의 역할과 한계 등을 추가 조사 사항으로 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