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
[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찬성 2표 부족으로 재의의 건 부결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 폐지안 폐기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2.02 13:33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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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로써 폐지가 확정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로써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극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대표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재석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조례 폐지는 헙법과 법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재석(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은 표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의결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다. 3분의 2가 찬성하면 폐지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 폐지안이)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가결됐던 조례 폐지안에 대해 다시 표결한다는 얘기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는데, 그 결과는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이었다. 찬성이 29명 이상 나왔어야 했는데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석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 발표 직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간 격돌이 벌어졌다. 찬반 토론에 국민의힘 윤희신(태안1)·박미옥(비례) 의원과 민주당 이지윤(비례)·구형서(천안4)·오인환(논산2)·김민수(비례) 의원 이렇게 6명이 나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본회의 표결 직후 시민사회단체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본회의 표결 직후 시민사회단체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과 보류 동의의 건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를 미루자는 것이 골자다. 그 이유로 지난해 9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안과 관련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뒤 현재 계류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대해 내심 환영하면서도 별도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본회의 표결 직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당초 폐지안 가결을 전제로 성명서를 준비했다 급히 회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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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2024-02-04 21:57:33
국힘아~~
정신차려라!
지금 지킬것은 정체성입니다!

학부모 2024-02-03 10:14:11
국힘도 간첩이 많은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가 뭔지도 모른 국회의워들 모두 퇴출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과 다 짜고치는 고스톱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리승 2024-02-03 09:04:16
어떻게 부결이 되는지. .
국힘ㅠㅠ

kbran 2024-02-02 22:13:50
국힘에서 올린 폐지 안인데..어떻게 부결될수 있지? 자기 정체 숨기고 국힘으로 나와서 반대활동하는 위장 우파가 있구나.

좌파탈출은 지능순 2024-02-02 20:27:52
국힘 안에 암약하는 짝퉁 보수 입만 보수 껍데기만 보수를 추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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