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거듭 촉구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거듭 촉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 5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③ 시민진상조사위, 김영환·이범석·이상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2.0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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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당국에 대해 “시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회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의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위원회 결성 이후 추진해온 사고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조사위는 이번 발표에서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시공사, 실무자, 관리자의 잘못을 넘어 재해예방에 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했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기관장)의 관리책임을 묻는 법이다. 

먼저 오송참사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관리에 대해 관할청은 환경부 장관이고 임시제방 점용허가는 행복청이다. 다만 환경부는 충북도에 관리를 이임한 상태다.

문제가 된 임시제방은 미호천교 증설공사 시행자가 제방의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궁평2지하차도의 관할청은 충북도다, 도는 도로 기능의 유지관리의무, 재해 발생(우려)시 통행을 금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아울러 청주시장은 미호강이 홍수위를 넘고 임시제방이 붕괴됐음에도 계획과 매뉴얼에 따른 예찰과 응급조치(교통통제, 주민대피)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당국에 대해 “시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회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오송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 대표자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만 다했더라도 저희 엄마와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자꾸 거리로 내몰고 있는 국가가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청주시, 충북도, 행복청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고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오는 7일 이번 진상조사위 발표내용을 갖고 검찰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 명절에는 합동 차례도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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