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 시절 탈법으로 구축한 거액 현금 저수지 발견
尹, 검사 시절 탈법으로 구축한 거액 현금 저수지 발견
뉴스타파,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上)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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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그가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규모가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출처 : 뉴스타파)
지난 8일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그가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규모가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일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형성한 현금 저수지를 찾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에서 생산한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을 분석했는데 그가 비서실로 현금화해 옮겨두고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의 규모를 대략 70억 원으로 추산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한 20개월 중 17개월 간 비서실로 현금화해 옮겨두고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를 찾아냈고 그 규모가 자그마치 69억 2,723만 1,980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기간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며 전임 문무일 총장이 41%를 저수지로 조성한 것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70억에 달하는 윤석열 현금 저수지는 전임 검찰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 조성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재임 기간 중 3개월(2021. 1~3)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는 검찰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이번 분석 대상에선 제외됐다고 한다. 만일 이것마저 포함됐을 경우 현금 저수지 규모는 70억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 사임하기까지 20개월 동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는데 이에 관한 예산 자료는 전부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 과다 등 온갖 잡다한 핑계를 대며 한 달에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3~6개월치 정도 자료만을 복사해 내놓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때문에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자신들과 시민단체가 받아낸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자료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개월분 뿐이며 나머지 3개월치 자료는 더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거듭된 독촉 끝에 올해 1월에 2020년 하반기 6개월 분 자료를 받아내 2020년 한 해 동안 ‘윤석열 특수활동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예산 검증을 위해서는 1년 단위 자료의 확보가 필수이기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2020년 2월 19일, 당시 윤석열 총장이 특수활동비 1억 5,000만 원을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 뒤 남긴 지출증빙.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가장 먼저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사실이 검찰총장 재직 기간 동안 국민 세금을 그야말로 ‘뭉텅뭉텅’ 쓴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2월 19일에 윤석열 총장은 특수활동비 1억 5,000만 원을 단 한 번만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고 한다. 그에 반해 남긴 지출 증빙은 고작 A4용지 1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였다고 한다.

2020년 2월 10일, 당시 윤석열 총장이 특수활동비 7,400만 원을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 뒤 남긴 지출증빙.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가 전부다.(출처 : 뉴스타파)

그로부터 불과 아흐레 전인 2월 10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활동비 7,400만 원을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했다. 이번에도 지출 증빙은 역시 A4용지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 하나 뿐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 측 설명에 따르면 이런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라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확보한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 17개월 치를 분석한 결과, A4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 같은 지출증빙만 남기고,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집행한 사례는 모두 248건으로 나타났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확보한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자료 17개월 분을 분석한 결과 A4용지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 등 부실한 지출 증빙만 남기고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을 집행한 사례는 모두 248건이라 한다. 1,000만 원짜리로 174건, 2,000만 원짜리로 37건, 3,000만 원으로 21건, 5,000만 원으로 7건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지만 더 큰 문제는 뉴스타파 측 설명에 따르면 국민 세금을 쓰면서 저 A4용지 1장짜리 집행내용확인서조차 없는 사례도 상당수였다고 한다. 물론 집행내용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쓸 수는 있지만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조차 특수활동의 기밀 유지에 지장을 주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생략이 가능하다고 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문건.(출처 : 뉴스타파)

결국 이로 볼 때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제도를 ‘남용’, ‘악용’, ‘오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작년 11월에 뉴스타파가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쌓아두고 임의로 쓰는 ‘총장 현금 저수지’의 존재를 폭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조성 과정에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가 악용된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가져가 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저장해두려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계좌에 들어있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건네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현금화’ 과정에서 명목상으로만 남기는 지출 증빙이 바로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 44개월(2017.5.~2020.12.) 치 중,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가 첨부돼 있는 건 36개월(2018.1~2020.12) 분량이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두 사람이다.(출처 : 뉴스타파)

때문에 뉴스타파는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에 기재된 돈의 액수를 모두 합하면 검찰총장이 현금화해서 비서실로 옮긴 특수활동비 즉, 현금 저수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뉴스타파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44개월치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데 이 중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가 첨부된 것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6개월 분량이라 한다.

이 기간 동안 검찰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두 사람이었다. 먼저 뉴스타파는 문무일, 윤석열 두 사람이 각각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문무일 전 총장은 77억 2,995만 7,680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69억 2,723만 1,980원으로 추산했다. 추산의 근거가 된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자료의 기간은 총장 재임 기간에 비례해, 문무일 전 총장은 19개월 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17개월 분으로 약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약 58%를 현금 저수지에 담아 두고 썼다.(출처 : 뉴스타파)

그 후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중 검찰총장 현금 저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했는데 문무일 전 총장은 약 41% 정도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 58%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중 약 60%를 현금 저수지에 담아두고 썼다는 뜻이 된다.

그럼 이 많은 돈을 무엇에 쓰기 위해서 긁어 모았고 또 과연 이런 행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조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 국가재정의 근본 원칙은 물론 국회의 결산 심사 등 예산 통제 시스템까지도 무력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 한 예산, 불용액이 있다면 국고에 반납하고, 새해에는 새 예산을 받아 써야 한다.(출처 : 뉴스타파)

국가재정법 3조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은 예산 즉, 불용액이 있다면 모두 국고에 반납하고 새해에 새 예산을 다시 받아 써야 한다.

만일 정부 기관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채 쟁여두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출처 : 뉴스타파)

만일 정부 기관이 불용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채 쟁여두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쓰는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여기엔 검찰과 검찰총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국회 결산 심사에 공식 제출된 예산·회계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은 0원이다. 검찰이 2019년 한 해에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는 의미다.

국회에 공식 보고된 검찰의 예산·회계 자료가 사실이라면 자연히,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잔액도 0원이어야 한다.(출처 : 뉴스타파)
국회에 공식 보고된 검찰의 예산·회계 자료가 사실이라면 자연히,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잔액도 0원이어야 한다.(출처 : 뉴스타파)

이게 사실이라면 자연히,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 잔액도 0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는 마치 ‘화수분’처럼 돈이 새끼를 쳐서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2020년 1월 10일, 검찰 특수활동비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돼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졌다. 2020년 새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로 옮겨진 첫 특수활동비다. 그렇다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5,000만 원이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비서실에서 직접 작성한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의 일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을 추산했다. 2020년으로 해가 바뀌고 열흘 뒤인 1월 10일에 검찰 특수활동비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사실이 드러났는데 새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로 옮겨진 첫 특수활동비다. 그러므로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5,000만 원이 된다.

 2020년 1월 14일 기준,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4,750만 원이다.(출처 : 뉴스타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사흘 뒤인 13일에 50만 원, 14일에 200만 원을 그 저수지에서 꺼내 썼다. 1월 14일 기준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4,750만 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기입해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일별 잔액을 계산하면 2020년 2월 5일 잔액은 4,099만 2,000원이 된다.

갑자기 튀어나온 300만 원의 정체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전 해에 쓰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쟁여둔 것이었다.(출처 : 뉴스타파)
갑자기 튀어나온 300만 원의 정체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전 해에 쓰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쟁여둔 것이었다.(출처 : 뉴스타파)

그런데 문제는 이 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액수는 4,400만 원으로 저수지에 보관된 금액보다 300만 원 이상 더 많이 집행했다. 그럼 이 3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현금 저수지 속에 2019년에 쓰지 않고 남아 있던 특수활동비가 같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갑자기 튀어나온 300만 원의 정체다.

이미 부산MBC 역시도 작년에 부산의 검찰기관 3곳이 불용 특수활동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쟁여뒀다가 현금으로 뽑아서 쓴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런 국가재정법 위반이 부산의 검찰기관 3곳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란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실제 작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고 어딘가에 쟁여뒀다가 해를 넘겨 썼던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장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출처 : 뉴스타파)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그 궤변이 가능한 이유가 이원석 총장의 변명 속에 있다고 했다. 작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총장은 “예산 회계 처리상 저희가 지출결의를 연내에 다 합니다. 그러면 지출결의를 해서 회계부서에서는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지출결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출결의가 종합적으로 되고 나면, 그걸 연초에 사용은 하지만 이미 지출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연초에 사용하는 겁니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속 특수활동비의 실체는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법률의 통제를 벗어난 ‘초법적 예산’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건 역시나 궤변에 가까운 ‘검찰만의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이 원인이라 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은 이렇다.

먼저 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실제 쓴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에 쓰든 아니면 현금화해서 저수지에 쌓아놓든 모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시스템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관이 계좌에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찾아 검찰총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순간,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판단한다.(출처 : 뉴스타파)

이런 주장은 지난 2022년 검찰이 뉴스타파와의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도 “특수활동비는 관서운영경비이므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검찰청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현금화하여 집행함으로써 그 집행은 완료됩니다”라며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원석 총장이 회계연도를 넘겨 국민 세금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처럼 검찰총장 비서실, 즉, 현금 저수지에는 ‘1억 원’이 버젓이 보관돼 있어도, 국회에는 그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이 ‘0원’으로 보고된다. 검찰의 ‘거짓 보고’ 탓에 국회는 현금 저수지 속 세금의 존재는 아예 알지 못 하게 된다. 실제로 국회는 매해, ‘불용액 0원’인 검찰의 예산·회계 자료를 그대로 믿고 결산을 승인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검찰의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에는 현금이 버젓이 보관돼 있어도 국회에는 그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이 ‘0원’으로 보고된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윤석열 현금 저수지의 잔액은 ‘2,817만 500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2020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의 잔액은 ‘0원’으로 국회에 보고됐다. 이렇게 검찰 특수활동비는 법과 국회의 통제 바깥에서 눈 먼 돈처럼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던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현금 저수지 속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그 자신만 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수지를 만든 것 자체가 초법, 탈법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들이 그렇게 물고 빨며 ‘정의로운 검사’, ‘강골검사’로 포장했던 윤석열이란 인물의 실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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