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 탈법적으로 사용된 尹의 특수활동비
초법, 탈법적으로 사용된 尹의 특수활동비
- 뉴스타파,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中)
- 특활비 사적유용 감찰 중에 80명에게 특활비 '하사'한 尹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13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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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1월 13일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증빙한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약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초법, 탈법적으로 조성한 저수지의 자금을 초법, 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있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중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논란으로 감찰을 받던 2020년 11월 13일 하루 동안 대량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근거 자료는 바로 검찰총장실 장부였다. 대검찰청 감찰부 조사가 진행됐던 이 날에 하루 동안 80명에게 나눠준 검찰총장 몫의 특수활동비는 3억 6,800만 원으로 재임 기간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 중 특활비 기록이 확보된 기간(2017.8~2020.12)을 대상으로 분석한 일자별 특활비 지급 내역이다.(출처 : 뉴스타파)

마치 부하들에게 하사금을 분배하듯이 나눠준 셈이다.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논란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특활비 대량 집행 자체도 의문이지만 전달 방식을 고려했을 때 장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뉴스타파 측에서 당시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질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에 뉴스타파는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에 생산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기록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020년 11월 총장 비서실이 현금으로 조성해 별도 관리하는 이른바 ‘검찰총장 몫’ 특활비 5억 6,871만 4,000원을 모두 120명에게 분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 11월 13일 하루 동안 3억 6,800만 원을 80명에게 분배한 사실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 검찰총장 비서실이 작성한 ‘검찰총장 몫’ 특활비 장부를 통해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현재까지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 중 특활비 증빙 기록 중 ‘검찰총장 몫’ 특활비 장부를 일자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 11월 13일 집행한 특활비의 총 금액과 수령자 숫자가 다른 날을 압도한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11월 13일 특활비를 나눠 준 80명 중 30명은 계좌 입금으로 나머지 50명은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기록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총장 몫' 특활비 일자별 지급 내역.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개월 월 동안 3억6,800만원을 지급한 2020년 11월 13일 집행 금액이 다른 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 뉴스타파)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쓴 날은 하루에 3억 6,800만 원을 지급한 2020년 11월 13일이었다. 두 번째는 그 해 12월 14일인데 2억 4,900만 원을 지급했다. 세 번째는 그 해 9월 16일로 1억 8,200만 원을 집행했다. 수령자 규모 역시 2020년 11월 13일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6명으로 기록된 그 해 7월 3일, 세 번째는 32명으로 기록된 그 해 9월 18일 순이었다.

뉴스타파는 17개월 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몫’ 특활비 집행 흐름을 고려했을 때 대검찰청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에 금액이나 수령자 숫자 면에서 2020년 11월 13일을 넘어서는 날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물론 넘어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최대 규모의 특활비가 집행된 그 무렵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 측근들에게만 특활비를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특활비 사적 유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였다는 것이다. 그 사건의 발단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쓴다”고 발언한 것에서 비롯됐다.

다음 날인 6일엔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기계적 중립이랍시고 ‘추․윤 갈등’으로 표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행위를 감추다시피 했다. 또한 여기에 진중권을 비롯한 친윤 논객들이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 등이 추 전 장관을 비난했다.

어쨌든 이 ‘특활비 사적 유용’ 논란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고 그 달 9일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활비 기록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찰청은 적극적으로 ‘윤석열 방탄’에 나섰고 결국 의원들의 검증이 무위에 그쳤다. 그리고 나흘 뒤인 13일에 윤 총장의 이례적인 대규모 특활비 집행이 이어졌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받은 검찰 특수활동비 봉투. 겉면에 '국정 수사 정보 활동지원'이라고 써 있다.(출처 : 뉴스타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받은 검찰 특수활동비 봉투. 겉면에 '국정 수사 정보 활동지원'이라고 써 있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의 증언을 입수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 1월 출간한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통해 “2020년 11월 13일 법무부 장관의 공문 지시에 회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검찰총장은 나를 빼고 감찰 2과장과 직접 특활비 자료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타파는 한 전 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특수활동비 자체가 이른바 ‘윤 사단’을 비롯한 특정 인물, 특정 사건 담당자에게만 집행된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입수했다. 판사 출신으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 등에서 윤 총장과 잦은 충돌을 빚었던 한 전 부장은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한 전 부장에 따르면, 당시 조사는 부하 직원인 전 모 감찰 2과장이 검찰총장실 접견실에서 ‘검찰총장 몫 특활비’ 증빙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바로 이 날이 11월 13일이었다고 한다. 대검 감찰 2과장은 11월 13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재직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지급 받았다는 특활비 봉투. 지급자로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써 있다.(출처 : 뉴스타파)

한 전 부장은 “너무나 단시간에 진행된 조사였고 인력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의) 결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 방법, 조사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때문에 한 전 부장은 이 같은 당시 상황을 전제로 11월 13일,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집행 기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부장은 “특활비를 받았던 경험에 비춰보면, 11월 13일 집행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총장실 특활비 장부가 실제 집행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한 전 부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한 전 부장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현금 특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보통 세 가지이다. △총장실 비서관이 수령자를 찾아가 전달하거나, △검찰 총장이 특정 장소를 방문해 직접 주거나, △수령자를 검찰총장실로 불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한 전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 비서관이 자신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특활비 돈봉투’를 건네고 지급 일자와 명목 등이 미리 기재된 집행내용확인서에 서명을 받아가는 첫 번째 방식으로 대부분의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11월 13일에는 계좌 입금을 제외한 50건의 특활비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감찰부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특활비 실무 책임자인 비서관이 자리를 비우고 50건을 전달했거나, △윤석열 총장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다니면서 현금 봉투 50개를 지급했거나, △다수의 인원이 감찰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검찰총장실을 방문해 50개의 현금 봉투를 받아 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전 부장은 검찰총장 비서실 장부의 11월 13일, 특활비 집행 내역이 허위로 기재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뉴스타파는 △감찰 조사가 진행됐던 2020년 11월 13일 대량의 특활비가 집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대규모 특활비를 집행해야만 하는 기밀 수사 또는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특활비 집행 증빙 기록이 당일 집행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대검찰청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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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시민 2024-02-13 16:23:29
추미애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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