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중에도 집행된 尹 특수활동비
직무 정지 중에도 집행된 尹 특수활동비
- 뉴스타파,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下)
- 언론들이 포장했던 '강골검사' 윤석열의 실체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13 1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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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기간 동안 집행된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 2건의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출처 : 뉴스타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기간 동안 집행된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 2건의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약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사실과 그렇게 조성한 저수지의 돈을 초법, 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쇼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직무정지 중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도 3,200여 만 원의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총장 직무가 배제된 상황에서도 법률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활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난 1월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에 생산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기록을 확보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전임 총장들과 마찬가지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이른바 ‘현금 저수지’에 보관 중인 총장 몫 특활비를 꺼내 썼는데 2020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모두 120건이 집행됐다고 한다.

여기엔 11월 26일 400만 원, 같은 달 30일에 2,821만 4,000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건의 특활비 집행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1월 24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로 △거짓 진술 강요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방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 및 JTBC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연루 검사에 대한 감찰 방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의 비위 혐의를 들었다.

이를 근거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 배제 처분을 내렸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은 그 즉시 정지됐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5일 오전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 대검 차장은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25일 밤에 서울행정법원에 추 전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주일이 지난 12월 1일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건은 2020년 11월 24일에 시작되어 일주일 만인 12월 1일에 마무리됐다.

이후 벌어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은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가 정당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면직 이상까지 갈 사안 즉,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너무 가볍게 처분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부장관이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패소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결국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법무부는 상고를 하지 않으며 그대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그 일주일 사이에 2건의 ‘검찰총장 몫’ 특활비 집행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률에 따라 직무 집행 권한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특활비 집행 권한을 포함해 검찰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큰 부분이다.

2017년 5월과 6월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봉욱 대검 차장 검사가 결재한 검찰 특활비 증빙 기록.(출처 : 뉴스타파)

검찰총장이 공석이 되면 진행 중인 모든 사건 수사 지휘권은 물론 검찰총장이 전권을 쥔 총장 몫의 특수활동비 집행 권한 또한 직무대행에게로 넘어간다. 실제 2017년 5월 14일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후 후임 문무일 전 총장이 취임한 그 해 7월 2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행했다. 이 기간 대검찰청이 생산한 특수활동비 증빙 기록의 결재자는 봉욱 대검 차장이었다.

뉴스타파는 자체 취재 사실을 통해 ‘검찰총장 몫’ 특활비는 국고에서 입금된 검찰 특활비 중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해 총장 비서실이 따로 보관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집행하는 특활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중 총장 몫의 특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무일 전 총장 시절엔 약 41% 정도였고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엔 약 58%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문무일 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총장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대검찰청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특활비 집행내용 생략 제도를 악용해 대검찰청 계좌에 있던 특수활동비를 총장 비서슬 금고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검찰총장 몫’ 특활비는 한 번에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검찰총장이 언제, 누구에게 줄지 임의로 정해 지급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기간 집행된 2건의 특수활동비 증빙기록이 포함된 집행 내역을 업무 복귀 직후인 2020년 12월 2일 직접 결재했다.(출처 : 뉴스타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기간 집행된 2건의 특수활동비 증빙기록이 포함된 집행 내역을 업무 복귀 직후인 2020년 12월 2일 직접 결재했다.(출처 : 뉴스타파)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수증 및 집행내용 확인서’라는 증빙 기록 1장만 남긴 채 현금으로 전달돼 실제 목적에 맞게 썼는지 추적 및 검증이 어렵다. 이에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기간 중 집행된 2건의 특활비 3,200여 만 원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재 흔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으나, 대검찰청은 이 역시도 답변을 거부했다.

사실상 이번 뉴스타파의 특종 보도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무너졌지만 ‘강골검사’, ‘정권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모두 기성 언론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상상 이상으로 법을 악용해 온갖 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던 집단이었음이 또 한 번 드러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정부와 여당이 이 검찰을 상대로 너무 무르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으면서도 끝내 시행자였던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을 검찰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 또한 당시 이낙연 지도부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눈치만 보며 국민들로부터 칼을 받고도 칼을 뽑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21대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정치는 실종되고 관료들의 말이 앞섰다. 많은 사람들의 극렬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개혁들은 좀 더 세련되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 합법을 가장한 관료의 공격에 정치가 흔들렸다. 오직 정도(正道)를 좇는 것만이 올바른 정치라 믿고 고집스럽게 정도만 좇았고 권도(權道)를 부릴 줄 몰랐다. 검찰이 괴물이 될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게 됐지만 왜 그 괴물을 퇴치하지 못했는지의 반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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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탄 2024-02-14 02:08:28
기사 좋습니다.

깨시민 2024-02-13 17:28:18
추장군님! 어서 빨리 국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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